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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1 (화) 설날 특집방송 (1/13)
8000 과실비율 궁금해서 올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비보호 좌회전 100:0 판결, 남부지방법원)
7747 교차로에서 차선위반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및 소송 문의
16305 직진 대 비보호 좌회전 8대 2
11959 정상신호 직진차량과 직진차로(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5560 직진중 비보호좌회전차량과 충돌사건
799 비보호 좌회전 택시와 네거리에서 정면충돌 한 사건
11935 비보호 좌회전 사고 1심 2심 갔습니다
5440 맞은 편 지정 차선이 아닌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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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 【참조판례】.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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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과실 판례 : 네이버 포스트 – post.naver
김윤하 [마]음편한 [법]률상담 [사]무장.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6/27/2021
View: 507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 교통사고 주요 …
교통사고 주요판례 · 1. 사안.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
Source: xn--vb0b6f546cmsg6pn.com
Date Published: 5/10/2022
View: 782
직진차량과 2차로 비보호 좌회전차량과의 충돌사고입니다
본문 ·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0이 될 수 없는 사고인가요? · 2.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차량10의 잘못을 여쭤보니 판례에 의해 비보호좌회전은 …
Source: www.yunandlee.com
Date Published: 6/17/2022
View: 5348
318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
Source: accident.knia.or.kr
Date Published: 9/3/2022
View: 2352
T자형 교차로 – 과실상계 판례해설
편도3차선 도로의 1차선상으로 진행중 비보호 좌회전지점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전방에 …
Source: www.kcana.or.kr
Date Published: 8/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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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보호 좌회전 판례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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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Jxm55pZlSk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1. 사안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787,17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그 과실 비율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3. 의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직진차량과 2차로 비보호 좌회전차량과의 충돌사고입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0이 될 수 없는 사고인가요?
답>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차대차사고 과실적용은 사고상황에 따라 무과실적용부터 피해차량대 가해차량 30%:70%등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0% 내지 20% 적용을 하며, 본 사고건은 10%과실적용을 하였다면 합당해 보이며, 소송까지 고려할 사안은 아닙니다.
2.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차량10의 잘못을 여쭤보니
판례에 의해 비보호좌회전은 무조건 100:0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갔을 경우 100:0 정말 불가능 할까요?
답> 네, 무과실주장을 위해 소송비용과 기간을 들여 실익을 찾을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같은 삼성화재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 100:0이 안나온다고했는데 보험회사와 앞으로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답> 골유합이 잘 되었다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민사소송실익이 있는 건은 아니어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과실상계 판례해설
4-3 자동차와 이륜차등의 사고 ## T자형 교차로 소송실무 상 과실비율은 Case별로 판사 직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재판부마다 또는 사고의 구체적상황에 따라
과실인정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기준은 “서울 민사지법의 과실기준례” 를 적용하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사고유형별로 판결전문 중
일부분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며 과실상계 도표와 병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04_03. T자형 교차로 판결요지 이륜차
등과실 사건번호 오전(10:10)에 편도1차선인 국도상을 마을도로로부터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 화물차량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국도상을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진행방향 우측으로 마을도로가 나 있는 지점을 통과함에 있어 그 곳으로부터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2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25% 수원지법
93가단24342 오후(12:00)에 왕복4차선 중 1차선(노폭14.6m)을 주행하던 차량(40km)이 좌측 공단지역의 노폭 8m의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상에서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않고 주행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대향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40km) 앞부분과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차량의 동태를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해야할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오던 속도 그대로 직진한 사실에 근거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40% 대구고법
93나2415 편도3차선 도로의 1차선상으로 진행중 비보호 좌회전지점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전방에 횡단보도와 비보호 좌회전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차량정지신호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해태함으로써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및 오토바이가 운행할 수 없는 1차선상을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5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55% 서울고법
93나31278 새벽(04:50)에 상가지대의 편도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3t기중기가 편도3차선 도로가 만나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도로 한가운데 가까이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넓은 도로는 고가도로공사로 막혀 기중기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여야 하고 그 길은 100도가량 각도의 “L”자형으로 양측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하기 쉬워, 기중기 운전자는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좌회전하기 위해 일단정지 및 서행함으로써 사고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함이 없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이 있는 반면,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운전경험이 부족하여 운전미숙하였던 점 및 안전모미착용, 뒷좌석에 탑승인을 태우고 3차선 중 2차선으로 과속하여 우회전하다가 탄력을 이기지 못하여 도로 한가운데 부근까지 진행한 사실을 근거로 8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80% 인천지법
92가합14379 오토바이 뒤에 편승하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받힘, 좌회전 허용지점 10m 전방에서 깜박이 켜면서 좌회전, 오토바이 운전수는 친구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편도 1차선, 승용차 5km 오토바이 30km, 피해자과실 20% 20% 서울고법
86나2673 새벽5시, 중앙선 없음, 가해 트럭이 법정속도 25km 초과, 삼거리 우측에서 오토바이 타고 좌회전해 나오던 피해자충격, 피고트럭 삼거리 지점 직전에 횡단보도 있는데로 그대로 통과. 피해자과실 30% 30% 서울고법
87나2518 오후 5시, 피고화물트럭 직진, 원고 오토바이 좌회전, 원고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원고과실 40% 40% 서울고법
88나4555 피해자 직진, 차선위반(1차선 주행), 일단정지 위반, 피고차량 교차로 선진입, 중앙선 침범 급한 각도로 좌회전. 피해자과실 30% 30% 서울고법
88나25170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피고 승용차 좌회전, 원고 오토바이 직진, 원고는 무면허, 원고과실 25%(서울고법 89나44437) # 주간, 편도3차선포장도로(제한속도 50km),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삼거리, 트럭이 40km로 만연히 우회전, 2륜차 운전자는 안전모 착용치 않고 트럭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바짝 붙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트럭 적재함 우측모서리 부분으로 2륜차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 사망케함. 이륜차 운전자 과실 30% 30% 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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