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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이전등록 시 차고지등록 및 차고지증명 쉽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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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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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Q&A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Q1,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의 차고지 사용승락이 있는 경우 2.5톤 차량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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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고지증명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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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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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도, 지입차량 구매 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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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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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차고지 증명을 해야 살 수 있는 자동차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현재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1년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조건은 다르다.
Source: autopostkorea.com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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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위반 신고 – 뽐뿌:자동차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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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2.ppomppu.co.kr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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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Instagram posts for tag #화물차차고지 – Picuki.com. … 영업용자동차와 개인자가용화물 자동차등록 시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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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 Author: 디젤트럭육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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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qAZVxg-LKQ
영업용 화물차 이전등록 시 차고지등록 및 차고지증명 쉽게 하는 방법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일본 징용에 다녀오신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 불매 운동은 동참한다는 굳은 각오와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결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우 힘드시지요?
정부와 공무원, 의료 단체 및 봉사활동 참가자들의 노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업용 화물 자동차 이전등록 시 차고지등록 및 차고지증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안에서 차고지 등록을 의뢰하신 분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천안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대전에서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정답을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 화물차 특장차를 등록을 하거나 중고차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하였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신규등록 혹은 이전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천안에 계신 고객분께서 영업용 화물 차량의 차고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신규 자동차등록 혹은 이전등록 시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등록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차고지 등록을 어떻게 대전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시지요?
영업용 차량 등록은 천안에서 하고 차고지 등록은 대전에 있는 차고지를 임대를 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면 그 후 천안에서 영업용 화물차를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증명과 일반 자가용 화물차의 차고지 증명은 무엇이 다를까요?
1.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등록 업무는 관할 시, 군, 구청의 교통과 차고지 담당관에서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일반 자가용 화물차의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 차고지 등록 담당관이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2. 차고지 증명서 용어가 다릅니다.
영업용 화물 차량의 차고지 증명서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라고 부릅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차고지 증명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이라고 합니다.
통일된 용어가 아니라서 좀 어렵지요?
3.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는 인근 지역을 확산하여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하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천안이면 천안에서 대전이면 대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 ‘유명무실’, 화물차주만 ‘울상’
얼마 전 A씨는 집 근처 공터에 화물차를 주차했다가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 등록해둔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고 차고지로 등록해 둔 곳이 경기도 파주시라 현실적으로 주차하러 다니기가 불가능하다.”며, “주거지 인근에 공영차고지 하나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총중량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화했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때마다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25~35만 원을 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대형화물차를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유도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지만 차주들 사이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영차고지와 같이 화물차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탓에 집 근처에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실제 주차 장소와 서류상 차고지 위치가 따로 논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중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차량은 8만 548대(2020년 8월 기준)지만, 지자체가 확보한 화물차 차고지 주차면수는 6,366면에 불과하다. 단 7.9%의 화물차만이 등록 지역 내 주차가 가능한 셈이다.
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관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3만 6,840대(2020년 기준)이나 주차면수는 공영차고지 2개소(540면)와 민간차고지 39개소(5,020면)를 모두 더해도 차량의 26.5%에 지나지 않는다. 집 근처에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한 차주들은 다른 지역에서 차고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화물차 차고지를 대신 증명하는 대행업이 횡행하고 있다. 연간 20~30만 원만 내면 적당한 장소에 있는 차고지를 찾아 등록, 매년 갱신해준다. 이들 업체가 등록한 차고지 가운데는 실제 화물차 차고지가 아닌 곳도 많다. 임야나 공사장 부지 등 이른바 ‘유령 차고지’다. 지자체가 차고지의 실제 활용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계약서나 토지대장 등 필수 서류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탓이다. 차주 입장에선 실제로 활용할 수도 없는 ‘서류상의 차고지’를 유지하느라 불필요한 비용을 매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듯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니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천시에 따르면,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2,543건에서 2,750건(2017년), 3,970건(2018년), 3,188건(2019년), 5,535건(2020년)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관내 등록된 화물차의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주차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자체가 공영차고지를 더 짓는 수밖에 없지만 쉽지가 않다. 높은 건설비용 때문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한 개소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과거 거제시도 공영차고지를 구축하기로 했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 계획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조금이 끊기면서 사업비 문제는 더욱 커졌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대규모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면 소음과 매연 피해는 물론 대형화물차의 안전사고를 우려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내 아암물류2단지를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지로 선정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일 정도로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다보니 정작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애꿎은 화물차주들만 ‘유령차고지’에 매년 불필요한 돈을 쏟아붓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공영차고지 건립, 사설차고지 운영 지원금 등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정책Q&A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공동차고지라 함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4항 제2호)
따라서 주사무소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지역에 소재하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도내의 다른 시지역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가 소재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차고지(공동차고지)설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동차고지 설치확인시 공동차고지 설치지역 적정여부 및 공동차고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승인 등 제한사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포함), 건축법, 기타 그 토지에 적용되는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화물차 차고지증명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신청방법에 간단하게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화물차 차고지증명서 필요서류와
차고지증명서를 하셔야만 매매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게 화물차를 구입하시려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것 같은데요
중고화물차를 구입하실때 ” 차량만 구입하고나면 끝이겠지~ “라고
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먼저 ” 차고지 증명제 ” 라는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시려면 화물자동차 한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화물차량은 사업자 등록지 반경 4km이내에 차고지를 갖추셔야만 영업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에 속하는 도와 맞닿아있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Top 13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The 142 Correct Answer
경기도화성시 2.5톤저상카고트럭 계약하러오셨습니다~DPF매연저감장치.차고지증명서
경기도화성시 2.5톤저상카고트럭 계약하러오셨습니다~DPF매연저감장치.차고지증명서
영업용 화물차 이전등록 시 차고지등록 및 차고지증명 쉽게 하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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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고 차고지로 등록해 둔 곳이 경기도 파주시라 현실적으로 주차하러 다니기가 불가능하다.”며, “주거지 인근에 공영차고지 하나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총중량 2.5톤화물차차고지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단영역 전체메뉴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 ‘유명무실’, 화물차주만 ‘울상’ < 기획 < 종합 < 기사본문 - 상용차신문 Read More 정책Q&A Article author: www.molit.go.kr Reviews from users: 6829 Ratings Ratings Top rated: 4.9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정책Q&A Q1,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의 차고지 사용승락이 있는 경우 2.5톤 차량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화물자동차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정책Q&A Q1,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의 차고지 사용승락이 있는 경우 2.5톤 차량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화물자동차 … Table of Contents: 정책Q&A Read More 화물차 차고지증명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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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도, 지입차량 구매 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Article author: www.kjlogis.kr Reviews from users: 14380 Ratings Ratings Top rated: 3.4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도, 지입차량 구매 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 해당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영업용 대형 화물차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도, 지입차량 구매 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 해당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영업용 대형 화물차 … 안녕하세요.날이 많이 더워져서 마스크 하고 다니기도 힘이 드네요.무더운 여름에도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니 정말 안타깝지만코로나 종식 전까지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겠죠!화물차/지입차주분들께도 여름은 매우 힘든 날씨일 텐데요.요즘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물차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물차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도에서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는데요.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불법주차 없는 깔끔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이후 2012년 1월부터 중형자동차, 2015년 1월에는 소형자동차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기반 시설 등의 미흡을 이유로 무한 연기되었는데요.이 외의 지역에서는 현재 지정 톤수 이상의 차량에 한해 시행 중입니다.화물차 차고지 증명제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란, 쉽게 말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 해당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현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매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자가용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사례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일본은 1962년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는데요.일본의 도로가 불법주차 차량 없이 깨끗한 이유가 이 제도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목적위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목적은 ‘깨끗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 무질서를 해소하고 야간에 화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해 안전운전을 확보하는 것이죠.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본인의 차고지가 없거나 차고지가 가깝지 않은 경우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까지도 주변에서 불법주차된 화물차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화물차 차고지 증명 서류본인 차고지가 있을 경우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차고지 평면도본인 토지가 있을 경우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차고지 약도임대건물인 경우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차고지 평면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주인 인감증명서임대 토지인 경우토지등기부등본, 차고지 약도, 지적도, 임대차 계약서, 토지 소유인 인감증명서오피스텔인 경우관리사무소 주차장 사용승낙서, 전세 계약서 사본아파트인 경우관리소장 주차장 사용 승낙서, 전세 계약서 사본화물차 차고지 증명 제도는 차량의 질서를 위해 시행해야 하는 제도이지만,이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되고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Table of Contents: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도, 지입차량 구매 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Read More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차고지 증명을 해야 살 수 있는 자동차 – 오토포스트 Article author: autopostkorea.com Reviews from users: 42585 Ratings Ratings Top rated: 3.5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차고지 증명을 해야 살 수 있는 자동차 – 오토포스트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현재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1년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조건은 다르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차고지 증명을 해야 살 수 있는 자동차 – 오토포스트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현재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1년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조건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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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영업용화물차 차고지 확보 ‘하늘의 별 따기’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일간경기 인천지역 내에서 영업용화물차들의 차고지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량을 ... 인천지역 내에서 영업용화물차들의 차고지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나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사업자는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시·군 등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내에서 이를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확보한 영업용화물차 차고지가인천시,영업용,화물차,차고지,확보율,불법주차장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단영역 전체메뉴 영업용화물차 차고지 확보 ‘하늘의 별 따기’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일간경기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toplist.1111.com.vn/blog/. 영업용 화물차 이전등록 시 차고지등록 및 차고지증명 쉽게 하는 방법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일본 징용에 다녀오신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 불매 운동은 동참한다는 굳은 각오와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결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우 힘드시지요? 정부와 공무원, 의료 단체 및 봉사활동 참가자들의 노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업용 화물 자동차 이전등록 시 차고지등록 및 차고지증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안에서 차고지 등록을 의뢰하신 분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천안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대전에서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정답을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 화물차 특장차를 등록을 하거나 중고차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하였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신규등록 혹은 이전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천안에 계신 고객분께서 영업용 화물 차량의 차고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신규 자동차등록 혹은 이전등록 시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등록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차고지 등록을 어떻게 대전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시지요? 영업용 차량 등록은 천안에서 하고 차고지 등록은 대전에 있는 차고지를 임대를 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면 그 후 천안에서 영업용 화물차를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증명과 일반 자가용 화물차의 차고지 증명은 무엇이 다를까요? 1.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등록 업무는 관할 시, 군, 구청의 교통과 차고지 담당관에서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일반 자가용 화물차의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 차고지 등록 담당관이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2. 차고지 증명서 용어가 다릅니다. 영업용 화물 차량의 차고지 증명서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라고 부릅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차고지 증명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이라고 합니다. 통일된 용어가 아니라서 좀 어렵지요? 3.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는 인근 지역을 확산하여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하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천안이면 천안에서 대전이면 대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 ‘유명무실’, 화물차주만 ‘울상’ 얼마 전 A씨는 집 근처 공터에 화물차를 주차했다가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 등록해둔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고 차고지로 등록해 둔 곳이 경기도 파주시라 현실적으로 주차하러 다니기가 불가능하다.”며, “주거지 인근에 공영차고지 하나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총중량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화했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때마다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25~35만 원을 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대형화물차를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유도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지만 차주들 사이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영차고지와 같이 화물차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탓에 집 근처에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실제 주차 장소와 서류상 차고지 위치가 따로 논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중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차량은 8만 548대(2020년 8월 기준)지만, 지자체가 확보한 화물차 차고지 주차면수는 6,366면에 불과하다. 단 7.9%의 화물차만이 등록 지역 내 주차가 가능한 셈이다. 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관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3만 6,840대(2020년 기준)이나 주차면수는 공영차고지 2개소(540면)와 민간차고지 39개소(5,020면)를 모두 더해도 차량의 26.5%에 지나지 않는다. 집 근처에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한 차주들은 다른 지역에서 차고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화물차 차고지를 대신 증명하는 대행업이 횡행하고 있다. 연간 20~30만 원만 내면 적당한 장소에 있는 차고지를 찾아 등록, 매년 갱신해준다. 이들 업체가 등록한 차고지 가운데는 실제 화물차 차고지가 아닌 곳도 많다. 임야나 공사장 부지 등 이른바 ‘유령 차고지’다. 지자체가 차고지의 실제 활용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계약서나 토지대장 등 필수 서류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탓이다. 차주 입장에선 실제로 활용할 수도 없는 ‘서류상의 차고지’를 유지하느라 불필요한 비용을 매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듯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니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천시에 따르면,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2,543건에서 2,750건(2017년), 3,970건(2018년), 3,188건(2019년), 5,535건(2020년)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관내 등록된 화물차의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주차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자체가 공영차고지를 더 짓는 수밖에 없지만 쉽지가 않다. 높은 건설비용 때문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한 개소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과거 거제시도 공영차고지를 구축하기로 했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 계획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조금이 끊기면서 사업비 문제는 더욱 커졌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대규모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면 소음과 매연 피해는 물론 대형화물차의 안전사고를 우려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내 아암물류2단지를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지로 선정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일 정도로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다보니 정작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애꿎은 화물차주들만 ‘유령차고지’에 매년 불필요한 돈을 쏟아붓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공영차고지 건립, 사설차고지 운영 지원금 등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정책Q&A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공동차고지라 함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4항 제2호) 따라서 주사무소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지역에 소재하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도내의 다른 시지역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가 소재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차고지(공동차고지)설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동차고지 설치확인시 공동차고지 설치지역 적정여부 및 공동차고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승인 등 제한사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포함), 건축법, 기타 그 토지에 적용되는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화물차 차고지 임대, 자가용 화물차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 위반, 화물 차고지, 차고지 주차장 차이, 특수자동차 차고지, 차고지 허가, 화물차 차고지 위반 신고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차고지 증명을 해야 살 수 있는 자동차
화물차는 지자체가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이다
주차 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우리도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실제로 이미 화물차는 지자체가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이다. 각 지자체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지 오래다.
그러나 여전히 밤만 되면 도로 위는 대형 화물차와 버스 주차장이 되곤 한다. 사고로도 이어져 문제가 심각하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대형차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과 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김승현 기자
차고지 증명제 무색하게
밤만 되면 도로 위가 꽉 찬다
분명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이지만 밤이 되면 도로가 차고지로 변한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당연하다. 큰 아파트 단지 주변은 물론이고, 작은 주택가 근처 도로도 밤만 되면 화물차들이 빼곡히 들어찬다.
이에 대해 한 자동차 커뮤니티 이용자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어제도 전화하니 자기들 인력이 부족하고 민원이 많아서 다 처리 못하니 기다리라 하고 있는데, 처리할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 이어 “새벽 두세시에 후진 경고음이 크게 울리는 바람에 잠을 깬 적도 몇 번 있다. 주말에는 대부분 일을 안 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린다. 코너를 돌 때도 앞이 안 보여 조마조마하다”라며 글을 마쳤다.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1년마다 주차 공간 신고해야
자가용 화물차도 포함된다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현재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1년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조건은 다르다. 어떤 곳은 1.2톤 이상, 어떤 1.5톤 이상, 아파트의 경우 2.5톤 차량 등록이 가능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자가용 화물차도 신고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아파트 주변 도로에 화물차가 주차되어야 할 법적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
vs
“생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대형차 불법 주정차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다. 의견은 다르지만 두 시선 모두 ‘생계’를 주제로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첫 번째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화물차주들의 의견, 두 번째는 “생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반박하는 주변 거주자들, 혹은 운전자들이 되겠다.
이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의견들을 보고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다. 혹은 어느 한쪽의 의견이 본인의 생각과 같으시다면 힘을 보태주셔도 좋다.
1. 화물차 기사 입장
주거지 근처에 없는 차고지
지자체가 불법을 유도하기도
우선 화물차 기사 입장이다. 한 화물차 기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곳에 주차장이 없어 전부 다 길에다 댄다. 실제로 화물차를 주차할 주차장이 없는 걸 우리한테만 뭐라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화물차 기사는 “구청에 전화했더니 이쪽에 대라고 했어요”라며 오히려 지자체가 불법 주차할 곳을 추천해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통계와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물차 등록 대수는 4만 대 이상이다. 그러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경기도에 43곳, 이 주차장들이 수용할 수 있는 화물차는 8,300여 대에 불과하다.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대형 화물차도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반대 시선
불법 주정차로 사고 나면
피해자 생계는?
이번엔 반대 시선이다. 불법 주차로 화물차 기사의 생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피해자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표에서 살펴보았듯 불법 주정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200여 명에 달한다.
차체가 커 보행자도 잘 보이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세워져 있으면 끝 차로가 아닌 중간 차로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 밤이 되면 잘 보이지도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불법 주차된 화물차의 위험성을 일깨워준 사고가 하나 있다. 급발진이 원인으로도 추정되는 2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일가족 사망 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없었다면 안타까운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까.
“우리도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화물차를 사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차고지가 없다. 한 공영주차장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9월에 신청한 사람이 이제 들어간다. 정기권 태그가 들어오질 않는다. 다른 데 일을 1년 동안 가도 돈을 다 내고 간다. 다시 왔을 때 주차장이 없으니 그렇다”라고 말했다.
결국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수수료를 받고 주소만 빌려주는 것이다. 한 화물차 기사는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모른다. ‘차고지 증명 좀 끊어줘라’하면 끊어주고, 1년에 24만 원, 25만 원 정도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차 문제 나온 지 수십 년
여전히 제자리걸음
이를 관리 감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역할이다. 주차 관련 문제가 제기된 지가 수십 년인데,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파주, 포천 등에는 유령 차고지가 밀집해있고, 위 사진처럼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화물차는 한 대도 없는 들판이거나 폐자재 쌓인 맹지가 대부분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연간 200여 명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우리나라 도로교통 관련 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던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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