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 3,829 품목 정산? 배보다 배꼽 / 약가인하 / 심평원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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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가 총 3829품목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약가파일을 사전 제공했습니다.
박스터 ‘슈프레인액’ 등 실거래가 반영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 예정된 약제는 3829품목이다. 이 가운데 주사제는 1490품목입니다.
평균 인하율은 2%로, 대상 품목의 절반 이상(51%)은 1% 미만에서 금액 조정이 이뤄졌다. 최대치인 10% 선에서 금액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의 1.4%인 55품목 정도다.
‘약제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 제도로 2년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제거래가 조사를 통해 가중평균가격 산출 후 기준 상한금액의 10%이내 가중평균가로 인하합니다.
올해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요양기관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 2만5835품목입니다. 이중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배제된 총 2만2094품목이 대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이달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시행일에 임박한 고시 발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약국 등에서 의약품 반품‧정산에 따른 행정부담과 재정손실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고시 발령일 이전에 약제목록 개정 예정사항을 반영한 약가파일을 사전에 요양기관에 제공하기로 하고 지난 20일에 건정심 서면심의 1일차를 거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됐습니다.
다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전달, 전체 인하 품목 중 개별 약국에서 사용내역이 있는 품목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1월 약가가 인하되는 3829품목 파일이 조기 공개된 가운데, ‘약가인하 차액정산 연동’을 해 본 약국들은 3원 이하 인하 소액품목이 1093개에 달하다 보니 되려 정산받는 차액보다 행정부담이 더 크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각 약국에서는 청구프로그램의 해당 기능 제공 여부를 확인해 반품 및 약가차액 정산 업무에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팜IT3000과 PMPLUS20에도 약가파일이 제공되는 대로 업데이트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심평원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케이파이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KPAI #양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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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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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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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 …

보건복지부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일부 개정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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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strokorea.org

Date Published: 7/22/2021

View: 479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6호(2021.06.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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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ungkorea.org

Date Published: 3/12/2022

View: 903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정정 포함) 고시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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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sid.or.kr

Date Published: 9/23/2022

View: 2622

보험소식 > 회원공간 > 대한정형외과학회

위와 관련, 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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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a.or.kr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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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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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목록 – ‘약제 급여 목록’ 검색결과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측의 항소제기 및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결정(2022.9.15.)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41호(2022.2.21.))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유예기간 연장고시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09호(2021.12.9.)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8.30.)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2.7.)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5호(202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28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등 4품목) 및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큐레틴정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2019아13577, “집행정지결정”(2019.12.17.)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9누67939, “변론종결 및 조정권고”(2022.7.15.)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2018년 3월 26일에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 2])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제2022-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0호(2022.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수정사항 1) 8…

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4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종결 및 확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022.7.15.)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7.27.)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2022.7.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2022.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호(2022. 1. 28.), -617호(2022. 2. 16.)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2. 1. 28.), 인용결정(2022. 2. 15.). 직권연장 결정(2022. 7. 21.) 2. 20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2.7.28. 수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9호(2022.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보 건 복 지 …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3품목)에 대해 2022.7.14.(목)부터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7.15.) 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되어 아래 일자에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10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드린 바(2022.3.7. 및 3.14.)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이 다음 일자에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1-162호(2011.12.21)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

이 개정 고시(정정포함)된 바,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품목 (별지1)

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1품목 (별지2)

나. 정정내용

〇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

2011.11.30)”“별지5“의 변경 약제 중,“가네파솔5%주(644703590)(에스케

이케미칼(주))”등 745품목의 상한금액 정정(붙임1, 붙임2)

다. 시행일 : 2011년 12월 21일

키워드에 대한 정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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