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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22.01.01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표준약관 주요 내용은
1. 마약.약물운잔중 사고에 대하 사고부담금을 신설하여 적용.다. 사고부담금은 임의보험기준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 – 2022.01.01계약분부터 적용
2.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사고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의무보험 전액 부담 – 의무보험 대인사고, 1인당 최대 1억8천만원. 대물사고 2천만원 합계 2억원. 임의보험은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 의무보험+임의보험 합계=3억5천만원. – 2022.07.28부터 적용
3. 군복무.예정자의 상실수익액 – 사망. 후유장해, 계산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여 산정.
4. 상실수익액 – 사망, 후유장해, 산정시 중간이자공제방식을 라이프니츠계수를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변경.
5. 이륜차사고시 이륜차전용의류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해서 200만원까지 지급.
#자동차보험표준약관변경 #마약약물운전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부담금대폭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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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
Source: carinfo.knia.or.kr
Date Published: 1/9/2022
View: 4600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9.04.24 개정)
※ 이하의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Page 2. www.더보상손해사정.com. TEL . 1522-4065.
Source: waf-e.dubudisk.com
Date Published: 5/20/2021
View: 8651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전문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Ⅰ.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보험기간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18/2022
View: 5382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 ➀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최대 1억 5천만원) 신설.
Source: kiri.or.kr
Date Published: 8/27/2022
View: 8968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대인배상II) – 인슈넷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대인배상II)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8/11/2021
View: 5257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해설 – 한국손해사정사회 로고
박 용 욱 (금융감독원 / 특수보험 팀장) Ⅰ. 들어가며 자동차보험 약관은 1300만명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물론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
Source: kicaa2017.or.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8939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내용 (2020. 11. 10. 시행 예정 …
대구 미래 손해사정사 황기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2020.11.10. 부터 시행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3/2022
View: 2064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동급의 대차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
본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대차료 규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기간만큼 자신의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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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 Author: 한상열의 보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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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Gn77lxe7L0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목차
Ⅰ. 자동차보험 일반사항-보험종목 및 가입대상-자동차보험의 구성-보험계약의 성립-청약철회-보험기간-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분쟁, 합의, 관할법원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용어정의Ⅲ. 기타사항-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보험계약의 승계-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보험안내장 등의 효력-보험계약 정보의 제공-기타사항Ⅳ. 보험금 지급기준-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대물배상 지급기준-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과실상계 등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내용 (2020. 11. 10. 시행 예정) [ 대구 손해사정사]
■ 주요 개정 내용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 3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천 1백만원에서 5천 5백만원으로 인상
○ 2020. 10. 22.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
2.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화
○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됨을 명확화
○ 2020.11.10. 부터 표준약관 시행 예정이나, 현행 약관에서도 보상가능
3.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 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
○ 2020.11.10. 체결된 보험계약(가해자) 부터 적용
4.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상향
○ 사망․장해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 2020. 8. 12.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동급의 대차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
오늘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와 개성의 표현이며, 자동차 구매시 선택할 수 있는 차종도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일반 민사 불법행위책임으로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의 보장을 보험제도와 연계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판례도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는 개별 교통사고의 양상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자동차의 시가는 해당 사고 운전자가 어떤 자동차를 운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대차료 규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기간만큼 자신의 차량과 유사한 렌터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른 대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차료 산정에 필요한 통상의 손해에는 해석상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자동차사고의 피해가 개인책임 영역이라 하여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수만은 없고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보면, 정부도 피해자들의 불편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Driving a car today is an exercise of property rights and an expression of personalities. As the tariff has been lowered due to the FTA, the price of imported cars has become very diverse. Systemically, the damage to the car is affected by the damaged car driver’s the choice on accident handling procedure and th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auto insurance standard terms of use. Though the degree to which a car is destroyed will be determined by the aspects of the individual car accident, the market value of a car should be determined by which car the accident driver is driving. As the damage caused by car accidents belongs to an area of personal responsibility, we cannot afford to let each individual take care of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It is a part that social responsibility must exist in. Even if a car accident belongs to a personal responsibility area, the government should not neglect the inconvenience of a traffic accident victim as it is. Therefore, there is an obligation to supplement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or the Standard Terms of Use, which is a special law to compensate automobil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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