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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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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 – 대검찰청
다만,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
Source: www.spo.go.kr
Date Published: 5/6/2021
View: 3859
고소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로톡
1. 고소취하서(‘고소인인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더 이상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인은 그 고소를 취하 …
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3941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 윤경 변호사
고소취하 방법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였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고자 하면 고소장취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7/30/2021
View: 7132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재고소 – 법과세상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 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형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
Source: lawsys2.tistory.com
Date Published: 2/14/2021
View: 7232
형사고소취하 알아보기
하지만 그러한 합의점을 찾는 방법에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손흥수 변호사는 형사고소취하 관련 사건에 많은 경험이 …
Source: heungsoo.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022
View: 6822
고소 취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궁금할 땐, 아하!
고소 취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법률 – 검찰에 송치된사건을 고소취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몆일전 집에서 싸움으로 경찰조서시에 폭행협박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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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취하시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우송
참고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법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
Source: wooso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23/2021
View: 492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고소 취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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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소 취하 기간
- Author: 이현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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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PCi3LV9K1E
고소취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불기소처분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검찰의 수사 ) …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나목).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 또는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 한 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권 분쟁 → 저작권 침해 구제 ) …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저작권법」 제139조). 고소 친고죄 위에서 정한 벌칙(「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8조)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무고죄 개요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 개관 → 무고죄 개요 ) … 이사하겠다는 말을 하자 A는 그 전세 계약서도 작성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B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주일 뒤에 B에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생각나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고소 취하는 무고죄의 자백에 해당할까요? A2.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A가 건물을…. A는 즉시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신 B는 관계기관에 제출한 각종 진정과 위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하면서 A의 요구로 위…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판기일에 공개하여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판절차는 재판장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되며,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 신문,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은 법원에 진술기회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①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그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날 또는 별도로 선고기일로 정한 날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사 1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판사 3인이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1심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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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살다 보면 사람들과 여러 분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로 인해 법적 소송이나 쟁점 완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고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피해와 불만 사항을 법적으로 제기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소에 대한 일부 내용과 고소취하 방법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혹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에 의뢰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소 입니다. 단순이 범죄에 대한 수사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어야 고소라고 봅니다.
만약 고소에 대한 소송행위가 들어갔지만 합의와 여러 다른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소취하는 고소를 한 사람이 이미 고소제기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고소를 해서 소송이나 쟁점이 있는 경우에 있어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고소취하 방법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였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고자 하면 고소장취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고소취하서는 사건명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취하가 확정되면 현재의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한마디로 재고소 불가라는 이야기 인데요. 쉽게 말하면 합의를 하기로 해서 상대방 측에 합의 내용을 약정하여 진행하기로 했지만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유로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고소에 대한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자체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범죄인에 대한 국가가 주는 형벌적인 처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해당하는 죄의 경우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형사 관련 소송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사건이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국가 형벌권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면 형량이 감소되거나 처벌이 완화될 뿐 아예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형사사건에 만류되어 합의서만 받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만 해당하는 특별 규정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소취하 방법과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처벌에 관련된 문제 사항에서 합의를 통해 전과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국가형벌권에 의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사, 민사 사건에 의해 어려움이나 분쟁해소가 어렵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조인 혹은 윤경변호사와 상담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취하 알아보기
형사고소취하 알아보기
형사고소취하는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나 이해관계가 이루어져 더 고소를 진행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소장을 취하한다는 명목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데요. 형사고소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취하서를 담당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과 고소를 당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자세히 적고, 합의된 내용도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면 접수했던 고소가 취소됩니다. 그럼 손흥수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의 고소취하 사례를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에 대해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가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잘 합의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유명 가수 A양에 대한 악성루머를 배포한 B씨에게 ‘공소권 없음’이 처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법원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가지 종류인데요. 피고소인이 공소권 없음을 받은 이유는 연예인 A양이 B씨와 합의를 하여 형사고소취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실 유명 아이돌 그룹 구성원과 곧 결혼한다는 뜬소문을 유포하였는데요. B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할 것을 전제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요. 함께 고발된 네티즌들은 각하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고소취하를 통해 고발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형사고소취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결정되어 고소가 취하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금전보다 처벌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만족스러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았다면 이렇게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점을 찾는 방법에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손흥수 변호사는 형사고소취하 관련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어 형사사건 관련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축적된 비결로 여러분에게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손흥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취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취하한다 해도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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