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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해 취약계층 겪는 어려움 해소한다
임보라 앵커: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이번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보완, 개선한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곽순헌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임보라 앵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그간 복지 사각지대 문제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 경과는 어땠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에서는 위기가구 대상자의 정보 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지급 업무 절차가 문제로 지적이 되었었죠?
임보라 앵커: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이처럼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 신청의 장벽 완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말씀해주신 내용 중, 신청이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멤버십’.
이와 같은 제도 실현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빠른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준비한 CG살펴볼텐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와 민관협력 확대‘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금년 하반기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긴급 실태조사도 실시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 계획 등이 있으신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또한, 앞으로 추가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곽순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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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계획 안내.hwp”

발굴방법 · 희망복지지원단 중심 현장점검 및 기존 취약계층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을 통한 발굴 · 가구 방문을 할 경우 보건소, 민간 복지기관 등과 적극 협조 · 대상가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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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umseong.go.kr

Date Published: 4/10/2021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

현. 재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을 활발히 하는 주민들은 앞으로도 활동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통이장이 핵심 인적자원이다(최지선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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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ommunity.or.kr

Date Published: 4/15/2021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

복지 사각지대 및 자립준비청년 발굴 ？ 상담 ？ 지원 체계 점검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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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2/25/2022

참고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민·관협력하여 선제적 발굴 및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jejusi.go.kr

Date Published: 4/20/202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포탈>대상자 …

사업내용. 인적 안전망 구축 활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찾아내고 신고하는 제도 적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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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incheon.kr

Date Published: 11/24/2021

복지사각지대 발굴 – 대표 홈페이지 – 동두천시

통합사례관리 제공.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아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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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dc.go.kr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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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복지 사각 지대 발굴

Author: 보건복지부 복따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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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019. 9. 19.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QY4vjG7q9Y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 발족(9.1)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발족(9.1)

– 복지 사각지대 및 자립준비청년 발굴 – 상담 – 지원 체계 점검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 및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9월 1일(목)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부내 보건-복지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전담팀(TF)은 일선 복지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도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자체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 전담팀(TF)은 복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정보 연계부터 발굴 및 상담, 지원까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청년자립지원반’과 언론대응 및 홍보지원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반’으로 구성된다.

○ 먼저 ‘기획총괄반(범부처협력반)’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전반을 총괄하고, 정보연계, 대책 마련 등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담당한다.

○ ‘시스템개선반’은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연계, 위기 입수정보 확대 등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복지연계반’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발굴 및 연계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발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6만 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4.7만 명, 사회복지협의회 단체·회원 166명(’21)

○ 마지막으로, ‘청년자립지원반’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총괄하고, 취약 청년 대상 연계 지원방안,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 기능 강화를 담당한다.

□ 정부는 전담팀(TF)을 통해 조속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조속히 발족시킬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전담팀(TF)의 논의가 단순한 임시방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실한 검토를 거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명을 달리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포탈>대상자별>긴급지원>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국가 및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사업내용

인적 안전망 구축 활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찾아내고 신고하는 제도 적극 안내

서비스 흐름도

복지대상자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서구 행복지킴이) – 복지통장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등 동 행정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접수 급여대상 판정의뢰 시군구

통합조사팀

통합사례관리 요청 희망복지지원팀

동 맞춤형복지팀

서비스연계의뢰 민간자원연계

관련(협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