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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꿩 대신 닭? 유력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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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Source: www.koshats.or.kr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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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 ulsansafety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합니다. ; 보수교육.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 …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9/29/2021
View: 7953
2021년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체제 – 재해종류별 응급처치요령 등. 학습목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
Source: www.safetyedu.net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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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현실을 …
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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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교육
- Author: 김윤배의 유머가 있는 안전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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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ovaFyqPJLs
목적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사업장(20~50인 미만)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2018년 9월 1일부터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 ·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9.1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9.1일부터
▶ 벌칙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교육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 자격1. 선임 자격은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3. 보건 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선임
▶ 선임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3년간 구비.보존해야합니다.*전문기관에 위탁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정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도 받아야된다고 하는데요.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합니다 . 보수교육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 30~50인 미만 사업장은 제도 시행일(18년 9월 1일) 이후 매 2년 되는 날 기준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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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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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안전보건공단 통계만 보더라도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것이 보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기에 안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부나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챙기게 만든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 동참해서 우리나라도 안전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선임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1) 제조업
2) 입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1월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선임 인원
안전보건담당자 1명 이상 선임
4. 선임자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사람
교육구분 내용 교육시간 신규교육 안전보건담당자 선임자격 취득교육 16시간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전 ㆍ후 받아야되는 필수 교육 8시간
5. 선임방법
노동부 선임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
6. 담당업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엄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상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7.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
제1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경우 500 500 500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보건담당자 증원 및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경우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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