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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N번방 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N번방, 성착취물 소지, 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Source: songh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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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청 법 사례
- Author: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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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2jrR8MtUGU
아청 법 소지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청물 관련질문 싹~ 정리해 드림! 16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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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형량 감경한 사례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제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다면 이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고, 오직 피고인의 엄벌만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 문자 녹취록 등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었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시도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이 또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1351 | 2021-05-07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의 아동 성착취물 파일을 수백 개 다운받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히 ‘N번방’과 관련된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뢰인은 큰 걱정을 하였고, 담당 변호사 또한 무겁게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N번방’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 선고 경향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여 의뢰인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한 뒤, 의뢰인에게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마쳤으니 모두 죄를 인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는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를 위하여 일반적인 정상자료 외 심리 상담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 및 상담사를 섭외하여 수 차례 심리상담을 한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큰 걱정을 하고 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위 판결을 받고 안도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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