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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1,693명 특별사면
▪모범수 649명 가석방할 것
▪59만 명 행정제재 특별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특별사면 및 복권’
▪강덕수 전 STX 회장 사면
▪주요 노사 관계자 8명 ‘특별사면 및 복권’
▪주요 경제인·생계형사범 등 사면대상 포함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감면···생업 조기 복귀 도울 것
✔민생경제 역동성·활력 제고 위해 사면 대상자 선정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사면···생계형 절도범 등 포함
▪주요 경제인 사면···경제위기 극복 효과 극대화
▪노사 관계자 8명 엄선해 사면···화해·상생 도모
✔정부 출범 후 첫 특사···정치인·공직자 포함 안 돼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강도·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대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단행합니다.
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중증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하는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제한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복절 #특별사면 #법무부
🔹일시 : 2022. 8. 12. (금) 11: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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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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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 12. 31. 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및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1
이번 사면은 형사처분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통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2
운전면허 행정체제 특별감면인 (1,709,822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와 (1,661,035명)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집행 철회와 잔여기간을 면제 (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 (43,690명) 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3
이번 감면 대상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4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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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은 인도주의적 배려하는 입장에서 유아 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6
또한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는 별건으로 수배, 재판 중인 경우와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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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삼일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하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 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고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 기간과 경과율, 벌금과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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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담당 부서는? < 종합 < 사회 < 기사본문 - 국제뉴스 Article author: www.gukjenews.com Reviews from users: 32189 Ratings Ratings Top rated: 3.5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담당 부서는? < 종합 < 사회 < 기사본문 - 국제뉴스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및 담당 부서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12일 정부는 이번 특사에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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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카테고리 이동 민행정사의 글이 길이 되는 이 블로그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카테고리 글 카테고리 이 블로그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카테고리 글 신년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대하여 춘천행정사 민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Read More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 헤드라인제주 Article author: www.headlinejeju.co.kr Reviews from users: 38299 Ratings Ratings Top rated: 3.3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 헤드라인제주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는 31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도 실시된다.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 헤드라인제주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는 31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도 실시된다.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는 31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도 실시된다.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전국적으로 111만 8923명이다. 이중 제주지역 특별감면 대상자는 8496명으로 집계됐다.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된다.제 Table of Contents: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 헤드라인제주 Read More 광복절 음주운전면허 특별사면(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Article author: www.sisamagazine.co.kr Reviews from users: 10310 Ratings Ratings Top rated: 3.6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광복절 음주운전면허 특별사면(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윤석열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8월15일 월요일 00:00에 시행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광복절 음주운전면허 특별사면(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윤석열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8월15일 월요일 00:00에 시행 ... 윤석열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8월15일 월요일 00:00에 시행한다.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 2022년 8월 15일(월) 0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특별감면 대상인원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이 해당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 신년 특별감면 기간(20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단영역 전체메뉴 광복절 음주운전면허 특별사면(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toplist.xosotanphat.com/blog. 815 특별사면 발표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살인·강도·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단행합니다.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아울러 중증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 하는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끝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다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제안… 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 12. 31. 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및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1 이번 사면은 형사처분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통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2 운전면허 행정체제 특별감면인 (1,709,822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와 (1,661,035명)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집행 철회와 잔여기간을 면제 (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 (43,690명) 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3 이번 감면 대상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4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5 또한 특별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은 인도주의적 배려하는 입장에서 유아 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6 또한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는 별건으로 수배, 재판 중인 경우와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7 또한 지난 삼일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하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 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고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 기간과 경과율, 벌금과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반응형 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2.8.12.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께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의 관점에서는 정치인의 사면 복권 보다는 음주운전 이나 기타 일반 국민들의 사면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관련 사면이 진행되나 음주운전 관련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어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아래 정부 발표문을 올려 본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낙태사범 복권 : 1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반응형 1. 일반 형사범 : 2,650명 ○ 수형자․가석방자 : 700명(새터민 1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8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95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2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3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38명 ○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8명 선별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3. 특별배려 수형자 : 21명_세부내용생략 4. 선거사범 : 315명 _세부내용생략 5.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65_세부내용생략 6.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 2명_세부내용생략 7.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 2명_세부내용생략 8. 낙태 사범 복권 : 1명 _세부내용생략 9.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1,927개社(명)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들을 제외하고,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처분에 한정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138 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62 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 627명 10.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11.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 344명 ○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 ㆍ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참고 사례】 ▲ K○○(여, 43세, ‘삼○○’호 선주) 해당 연안복합 어선 선주는 조업 중 조류로 인한 도 경계 위반 으로 단속되어 현재까지 3차 위반 어업정지 60일을 포함한 총 135일(1차 30일, 2차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4차 위반 시 총 150일 초과하게 되어 어업허가가 취소될 예정이었음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그간 누적된 어업정지 135일의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 허가취소가 아닌 정지처분(1차)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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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발표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살인·강도·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단행합니다.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아울러 중증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 하는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끝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다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제안… 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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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2.8.12.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께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의 관점에서는 정치인의 사면 복권 보다는 음주운전 이나 기타 일반 국민들의 사면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관련 사면이 진행되나 음주운전 관련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어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아래 정부 발표문을 올려 본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낙태사범 복권 : 1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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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형사범 : 2,650명
○ 수형자․가석방자 : 700명(새터민 1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8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95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2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3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38명
○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8명 선별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3. 특별배려 수형자 : 21명_세부내용생략
4. 선거사범 : 315명 _세부내용생략
5.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65_세부내용생략
6.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 2명_세부내용생략
7.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 2명_세부내용생략
8. 낙태 사범 복권 : 1명 _세부내용생략
9.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1,927개社(명)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들을 제외하고,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처분에 한정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138 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62 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 627명
10.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11.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 344명
○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 ㆍ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참고 사례】
▲ K○○(여, 43세, ‘삼○○’호 선주)
해당 연안복합 어선 선주는 조업 중 조류로 인한 도 경계 위반 으로 단속되어 현재까지 3차 위반 어업정지 60일을 포함한 총 135일(1차 30일, 2차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4차 위반 시 총 150일 초과하게 되어 어업허가가 취소될 예정이었음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그간 누적된 어업정지 135일의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 허가취소가 아닌 정지처분(1차)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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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대하여 춘천행정사 민행정사
★★★특별감면 효과
면허벌점은 일괄삭제,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철회하고,
면허정지 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기간을 면제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해제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
인 운전면허의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낸 자, 남폭운전자를 대상에서 배제하여
음주운전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주고자 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제주 8496명 감면…7743명에 부과된 벌점 삭제
면허정지 151명, 면허취소 1명도 처분 중단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는 31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도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전국적으로 111만 8923명이다. 이중 제주지역 특별감면 대상자는 8496명으로 집계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된다.
제주지역 감면대상에서는 도내 벌점 부여자 7743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1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01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오전 9시~오후 6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특별 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 광복절 맞아 1,693명 특별사면｜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법무부 브리핑 (22.8.12.)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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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1,693명 특별사면
▪모범수 649명 가석방할 것
▪59만 명 행정제재 특별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특별사면 및 복권’
▪강덕수 전 STX 회장 사면
▪주요 노사 관계자 8명 ‘특별사면 및 복권’
▪주요 경제인·생계형사범 등 사면대상 포함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감면···생업 조기 복귀 도울 것
✔민생경제 역동성·활력 제고 위해 사면 대상자 선정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사면···생계형 절도범 등 포함
▪주요 경제인 사면···경제위기 극복 효과 극대화
▪노사 관계자 8명 엄선해 사면···화해·상생 도모
✔정부 출범 후 첫 특사···정치인·공직자 포함 안 돼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강도·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대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단행합니다.
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중증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하는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제한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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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법무부
🔹일시 : 2022. 8. 12. (금) 11: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특별감면 대상자와 제외 대상은. ○ 특별감면 적용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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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fine.go.kr
Date Published: 6/22/2022
View: 5383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해의 시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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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lekgml9.tistory.com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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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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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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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방법은? – 헤드라인제주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는 31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도 실시된다.경찰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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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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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2.8.12.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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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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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확인은 각 주무부처에서 소관이다. 때문에 법무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야 한다. 음주 운전 대상자 명단 확인은 경찰청 교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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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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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발표 – e브리핑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담당 부서는? · 경찰청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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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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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확인. 경찰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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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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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923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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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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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광복절 맞아 1,693명 특별사면｜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법무부 브리핑 (22.8.12.).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광복절 맞아 1,693명 특별사면｜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법무부 브리핑 (22.8.12.)
광복절 맞아 1,693명 특별사면｜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법무부 브리핑 (22.8.12.)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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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특별감면 대상자와 제외 대상은. ○ 특별감면 적용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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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발표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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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815 특별사면 발표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815 특별사면 발표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정책브리핑,정책포털,대한민국정책,대한민국,정부정책,정책,정책코리아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 정책브리핑 | 뉴스 |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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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발표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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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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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해의 시작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해의 시작을 …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이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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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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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보도자료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923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명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보도자료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923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명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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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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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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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2.8.12.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2.8.12.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 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2.8.12.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께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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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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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담당 부서는? < 종합 < 사회 < 기사본문 - 국제뉴스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및 담당 부서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12일 정부는 이번 특사에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 ...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및 담당 부서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12일 정부는 이번 특사에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는 게 골자다.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단영역 전체메뉴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담당 부서는? < 종합 < 사회 < 기사본문 - 국제뉴스 Read More 신년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대하여 춘천행정사 민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Article author: m.blog.naver.com Reviews from users: 43707 Ratings Ratings Top rated: 4.9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신년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대하여 춘천행정사 민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신년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확인. 경찰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기.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신년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대하여 춘천행정사 민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신년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확인. 경찰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기. Table of Contents: 카테고리 이동 민행정사의 글이 길이 되는 이 블로그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카테고리 글 카테고리 이 블로그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카테고리 글 신년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대하여 춘천행정사 민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Read More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 헤드라인제주 Article author: www.headlinejeju.co.kr Reviews from users: 38299 Ratings Ratings Top rated: 3.3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 헤드라인제주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는 31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도 실시된다.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 헤드라인제주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는 31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도 실시된다.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는 31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도 실시된다.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전국적으로 111만 8923명이다. 이중 제주지역 특별감면 대상자는 8496명으로 집계됐다.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된다.제 Table of Contents: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 헤드라인제주 Read More 광복절 음주운전면허 특별사면(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Article author: www.sisamagazine.co.kr Reviews from users: 10310 Ratings Ratings Top rated: 3.6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광복절 음주운전면허 특별사면(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윤석열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8월15일 월요일 00:00에 시행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광복절 음주운전면허 특별사면(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윤석열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8월15일 월요일 00:00에 시행 ... 윤석열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8월15일 월요일 00:00에 시행한다.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 2022년 8월 15일(월) 0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특별감면 대상인원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이 해당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 신년 특별감면 기간(20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단영역 전체메뉴 광복절 음주운전면허 특별사면(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toplist.xosotanphat.com/blog. 815 특별사면 발표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살인·강도·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단행합니다.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아울러 중증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 하는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끝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다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제안… 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 12. 31. 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및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1 이번 사면은 형사처분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통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2 운전면허 행정체제 특별감면인 (1,709,822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와 (1,661,035명)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집행 철회와 잔여기간을 면제 (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 (43,690명) 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3 이번 감면 대상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4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5 또한 특별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은 인도주의적 배려하는 입장에서 유아 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6 또한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는 별건으로 수배, 재판 중인 경우와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7 또한 지난 삼일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하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 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고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 기간과 경과율, 벌금과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반응형 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2.8.12.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께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의 관점에서는 정치인의 사면 복권 보다는 음주운전 이나 기타 일반 국민들의 사면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관련 사면이 진행되나 음주운전 관련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어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아래 정부 발표문을 올려 본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낙태사범 복권 : 1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반응형 1. 일반 형사범 : 2,650명 ○ 수형자․가석방자 : 700명(새터민 1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8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95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2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3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38명 ○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8명 선별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3. 특별배려 수형자 : 21명_세부내용생략 4. 선거사범 : 315명 _세부내용생략 5.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65_세부내용생략 6.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 2명_세부내용생략 7.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 2명_세부내용생략 8. 낙태 사범 복권 : 1명 _세부내용생략 9.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1,927개社(명)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들을 제외하고,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처분에 한정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138 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62 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 627명 10.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11.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 344명 ○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 ㆍ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참고 사례】 ▲ K○○(여, 43세, ‘삼○○’호 선주) 해당 연안복합 어선 선주는 조업 중 조류로 인한 도 경계 위반 으로 단속되어 현재까지 3차 위반 어업정지 60일을 포함한 총 135일(1차 30일, 2차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4차 위반 시 총 150일 초과하게 되어 어업허가가 취소될 예정이었음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그간 누적된 어업정지 135일의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 허가취소가 아닌 정지처분(1차)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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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특별사면 음주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해 특별 감면 실시한다고 합니다. 몇 해 전까지 음주운전 또한 특별 감면되었는데요. 올 해는 전 대통령 도 특별사면받으면서 국민들도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데요. 한해의 마지막 특별 사면은 어떤 내용을 받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특별사면
2022년 새해로 넘어가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다면 운전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답답하실 텐데요. 특별 사면을 실시하니 본인의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지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
특별 사면시행일 특별사면 시행이유 특별사면 적용 대상 특별사면 제외 대상 2005년 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 1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벌범 삭제 음주운전 대인교통사고
뺑소니,
2회이상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특정 거부등 2008년 6월 4일 대통령 취임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15년 8월 15일 광복 70년 기념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17년 12월 30일 대통령 취임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19년 3월 1일 3 1절 생계형 범죄자, 장기수,
모범수등 4300여명 위와 동일 2019년 12월 30일 2020년 신년 기념 단순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 삭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벌점부과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대상에서 모두 제외 2020년 12월 31일 2021년 신년 기념 단순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 삭제 1회이상, 음주운전 난폭운전,뺑소니, 음주운전 거부, 사망 사고등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특별 사면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들이 중범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 2019년부터는 음주운전 1회만 하여도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올해는 음주 운전자들이 사면이 되는지, 어떤 대상자들이 사면에 해당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특별 사면 대상
운전면허·정지 취소자
2020년 11월 1일~ 21년 10월 31일 사이에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벌점으로 인한 운전 면허· 정지·취소자
행정 처분 운전 면허 정지·취소자
교통 법규 위당 등 사후 추가 발 연시 특별 사면 제외 대상 이 될 수 있고, 행정 심판과 소송 중인 경우에는 특별 사면이 되더라도 심판과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별 사면 제외 대상
양육비 미이행 자 자동차 강·절취 자 초과속자 (제한속도 80km/h이상) 약물 운전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 허위·부정면허 취득 교통사망사고 야기 무면허 운전자 살인·강도 등 자동차 이용 범죄 단속 경찰관 폭행자 난폭 및 보복 운전자 인피 뺑소니 음주운전자 (1회 이상, 측정 불응·음주 무면허·음수 사고)
특별 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절차 중단 대상의 경우 우편 통지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 와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 가능
개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 콜센터 182 확인
경찰서 교통 민원실 방문
특별 사면 대상자 온라인 확인 방법
특별 사면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아래의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 조회 바로 가기
특별 사면 대상자 조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 방법
행정심판 제도
이의 신청 면허 구제 제도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 면허구제 제도 를 통해 음주운전 또는 다른 기타 사항으로 취소된 면허를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 조건
행정 심판 조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하
음주운전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경찰관 음주 축정 거부를 하거나 도주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지게 된다면 행정처분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 -> 정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정 심판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은 후 90일 안에 행정 심판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 조건
운전을 통한 생계 유지자
모범 운전자로 처분 당시에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 뺑소니범 및 도주하는 운전자를 받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이의 신청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 이므로 위에 이의신청 조건에 해당하여야 면허 취소 구제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해정 심판 행정소송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
이의 신청 – > 행정소송
이의 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행정소송 -> 행정소송
행정 소송 및 이의 신청 모두 가능
운전면허 취소 (음주) 구제 조건 정리
이의신청 조건에 맞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에시를 보겠습니다.
운전을 통한 생계 유지자 -> 행정심판 조건 5가지 충족 = 구제 조건 가능 모범 운전자 -> 행정심판 조건 5가지 충족 = 구제 조건 가능 교통사고 표창받은 자 -> 행정심판 조건 5가지 충족 – 구제조건 가능
즉 운전을 통한 생계 유지자가 아니고, 모범운전자가 아니고, 교통사고 표창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운전면허 취소 구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기준
형사 처벌 기준 (벌금 및 징역)
출처 :: 도로교통공단&amp;amp;amp;amp;nbsp;
1회 알코올 농도 0.3 ~0.08% :: 1년 이하 징역 / 1회 500만 원 이하 벌금
1회 알코올 농도 0.08 ~0.2% :: 1년~ 2년 이하 징역 / 500~1000만 원 이하 벌금
1회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시 :: 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2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시 1년~5년 이하 징역 및 500~2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은 1회만 하여도 기본 3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오게 되며, 적발 횟수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500만 원~2000만 원 까지 벌금형을 받으며, 때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나 인명피해를 입힌 3년 이상 무기징역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면허 취소 기간)
출처 :: 도로교통공단&amp;amp;amp;amp;nbsp;
행정의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되게 됩니다.
1회 이상 ::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or 취소 / 면허 취득 금지 1년
2회 이상 :: 벌점 100점 / 면허취소/ 면허 취득 금지 3년
음주 대물 사고 발생 ::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or 면허 취소 2년 / 면허 취득 금지 3년
대인사고 :: 면허 취소 / 면허 취득 금지 2년 / 2회 이상 시 면허 취득 금지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5년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정말이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본인에게도 안 좋은 상황이니 혹시라도 한번 걸리신 분이라면 다시는 하지 않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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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2022년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방법,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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