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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할 폐기물 4천500t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수거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항만 야적장 등지에 무단 투기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는 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54)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운반 브로커 B(5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활용처리장 11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인근 야적장과 해상에 띄운 바지선에 폐기물 4천500t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몰래 버린 폐기물은 전국 재활용처리장 22곳에서 처리 비용으로 총 6억7천만원을 받고 모은 것으로 25t 덤프트럭 180대 분량이다.
A씨 등은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지에 있는 재활용처리장 업자들에게 \”폐기물을 모아 베트남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며 가짜 원자재 계약서를 보여줬다.
재활용처리장 업자들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는 1t당 25만원을 줘야 했지만 A씨 등에게는 1t당 15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넘겼다.
A씨 등은 통상 폐기물을 배출한 뒤 운반해 처리할 때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를 제삼자 명의로 설립했다. 폐기물을 수입할 베트남 업체도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철거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에도 ‘나 몰라라’ 식으로 버티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재 평택·당진항 인근 야적장에는 3천300㎡ 규모의 폐기물이 5m 높이로 쌓인 채 방치돼 음식물 찌꺼기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흐를 정도다.
또 인근 해상에 떠 있는 3천t급 바지선에도 폐기물 800t이 쌓여 있어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해경청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전국 항만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로 A씨 등은 인천·부산·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다른 기관의 수사 선상에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식 해경청 형사지능계장은 \”해상 바지선에 폐기물이 잔뜩 실려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배출업체와 운반업체 등을 역추적해 관련자들을 붙잡았다\”며 \”최근 해양오염이 사회 문제화한 만큼 폐기물 불법 투기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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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04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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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증거 없으면 막기 힘들다?, Mbc 211208 방송 …
불법 쓰레기산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 키워드에 대한 정보 쓰레기 무단 투기 논설문;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
Source: ppa.1111.com.vn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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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각, 우리 주장] 이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멈춰 … – 김포신문
장기동 운유초등학교가 6학년 국어 시간에 ‘한 걸음 더 행동하는 민주시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차근차근 논설문 쓰기’를 진행했다.
Source: www.igimpo.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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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과 새로운 해결방안 …
현황조사. 문제 발견 및 문제 원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정책제안. Page 3. Page 4. Page 5. Page 6. 1 종량제 봉투 혹은 배출 비용이 비싸서 30%.
Source: www.si.re.kr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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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180대 분량’ 쓰레기 무단 투기…6억원 벌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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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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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 빛나는 6학년 3반
<논설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맙시다-. 김현우. 요즘들어 쓰레기를 땅이나 … 양의 쓰레기가 되서 불법투기를 해서 … 그게 아까워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
Source: school.cbe.go.kr
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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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다 더 짜증”…야밤 몰래 버린 쓰레기서 악취 진동 | 연합뉴스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당신 집 앞에 버리세요. 이곳에 버리면 짐승XX”,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마라”, “입주민 외 무단투기 하면…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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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이 드러나도록 …
5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이 드러나도록 논설문을 써 4 봅시다. … 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맙시다 입니다 , 근거를 뒷받침 하는 자료는 …
Source: qanda.ai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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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무단투기는 비양심적 행동 …
길을 가다보면 쓰레기가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곤 한다. 쓰레기들은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자연환경과 인간 모두에게 서로 도.
Source: www.iusm.co.kr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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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산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 – 울산제일일보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생겨난 ‘쓰레기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가 ‘쓰레기산’에 대한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은 작년 3 …
Source: www.ujeil.com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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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쓰레기 무단 투기 논설문
- Autho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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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6.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h7EbKnqh1E
쓰레기 무단 투기 논설문 | 쓰레기 무단 투기, 증거 없으면 막기 힘들다?, Mbc 211208 방송 316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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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증거 없으면 막기 힘들다? [생방송 오늘 아침] 20211208
장기동 운유초등학교가 6학년 국어 시간에 ‘한 걸음 더 행동하는 민주시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차근차근 논설문 쓰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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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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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문제 발견 및 문제 원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정책제안. Page 3. Page 4. Page 5. Page 6. 1 종량제 봉투 혹은 배출 비용이 비싸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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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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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각, 우리 주장] 이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멈춰! “폭염보다 더 짜증”…야밤 몰래 버린 쓰레기서 악취 진동; 불법 쓰레기산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 여기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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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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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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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맙시다- … 양의 쓰레기가 되서 불법투기를 해서. 는 안됩니다. 게다가 쓰레기는 잘 썩지 … 그게 아까워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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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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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당신 집 앞에 버리세요. 이곳에 버리면 짐승XX”,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마라”, “입주민 외 무단투기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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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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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이 드러나도록 논설문을 써 4 봅시다. … 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맙시다 입니다 , 근거를 뒷받침 하는 자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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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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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보면 쓰레기가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곤 한다. 쓰레기들은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자연환경과 인간 모두에게 서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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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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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생겨난 ‘쓰레기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가 ‘쓰레기산’에 대한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은 작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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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jeil.com
Date Published: 1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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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각, 우리 주장] 이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멈춰!
장기동 운유초등학교가 6학년 국어 시간에 ‘한 걸음 더 행동하는 민주시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차근차근 논설문 쓰기’를 진행했다. 그들의 주장을 싣는다.<편집자 주>
여러분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 하나 쯤이야 뭐…’ 라는 등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나, 일간 경기 보도에 의하면 “ 쓰레기 무단투기 이유 중 55.7%가 단속과 처벌이 약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의 단속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널려있습니다. 그러니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얕보지 말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가 안 되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첫째,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쓰레기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한 사람이 버리게 되면 작은 쓰레기들이 산처럼 불어나 길과 골목을 뒤덮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도 쓰레기로 뒤덮인 곳은 쳐다보기도 싫고 더 크게 보면 도시의 이미지도 악화됩니다. 시각적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은 오감 중 시각의 비중도 높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는 엄청난 악취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보기에도 불편하지만, 그 악취도 문제입니다. 연합뉴스 취제 인터뷰로는 “야밤에 몰래 버린 쓰레기에서 악취가 진동해…” 라고 합니다. 이처럼 악취로 인한 후각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또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집에 놔두어도 악취가 발생하고, 여름, 음식물 쓰레기 속 음식물이 상하고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꼬임으로써 악취 발생이 더 심해집니다. 이와 같이 악취와 벌레 꼬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셋째, 해안지대, 야산, 공터의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원인은 배기가스,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기름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이므로 원인 중 두 가지나 쓰레기 관련 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안지대에 무단투기할 경우, 해양오염, 수질오염, 해양생물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야산과 공터에 무단투기할 경우, 토양오염, 하천의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벌금 강화, 사각지대 CCTV 설치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논설문 | ‘덤프트럭 180대 분량’ 쓰레기 무단 투기…6억원 벌어 / 연합뉴스 (Yonhapnews) 270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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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다 더 짜증”…야밤 몰래 버린 쓰레기서 악취 진동
제천시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24건 적발…220만원 과태료 충주시 4월부터 무단투기 단속 위해 ‘클린 지킴이’ 운영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당신 집 앞에 버리세요. 이곳에 버리면 짐승XX”,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마라”, “입주민 외 무단투기 하면 처리 비용 청구합니다”
17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주택가 곳곳에 설치된 입간판의 문구들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경고하는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점잖게 타이르는 글도 있지만, 일부 문구는 심한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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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까지 풍기는 쓰레기 무단 투기 얌체족들로 인해 겪는 고통이 크다보니 당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주민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도 않고 마구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악취를 풍기고 파리가 들끓는 음식물 쓰레기를 접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1990년대 중반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경고하는 문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천시는 올해 상반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사례 24건을 적발해 22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작년에도 25건에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무단투기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다.
제천시 관계자는 “소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종량제 봉투 없이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는 경우”라면서 “최근에는 CC(폐쇄회로)TV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7시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연립주택에 사는 A(35·여) 씨는 음식물을 검은 봉지에 넣어 도로변에 버렸다가 시에 적발됐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경고하는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변 CCTV에 불법 투기행위가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에 몰래 나와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족들은 CCTV에 찍혀도 제대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
급기야 충주시 연수동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주민들을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 지난 4월 ‘클린 지킴이’를 도입했다.
2명씩 2개 조로 구성된 클린 지킴이는 주 3차례에 걸쳐 마을을 순회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을 단속한다.
쓰레기로 뒤죽박죽된 충주의 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독자제공 = 연합뉴스]
제천시 관계자는 “여름철 음식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계도 위주로 대응했지만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버린 사람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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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무단투기는 비양심적 행동…재활용부터 실천해야
▲ 주차장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다.
▲ 김민서 학성중
길을 가다보면 쓰레기가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곤 한다. 쓰레기들은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자연환경과 인간 모두에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왜 우리는 계속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일까? 기자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탐구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쓰레기가 우리 주변에 무한히 버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가장 큰 원인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주택 등 주거 생활공간이 늘어나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가 생겨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가 지나치게 많아졌다고 그 쓰레기를 고스란히 길거리에 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우리에게는 쓰레기에 관한 규제가 많이 있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설령 쓰레기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면 그것을 재활용 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동물의 사료 또는 비료로 사용 할 수 있고, 일회용품은 재활용품들로 교체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사실, 이같은 해결방안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다. 이 방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크다. 우리는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머리에 깊게 새겨야 한다. 쓰레기를 버리면 지구 전역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인간의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 대기가 오염되면 우리가 숨쉬기 힘들어지고, 토양 오염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게 한다. 여러 가지 물질이 썩는 데는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도 모두가 이미 아는 사실이다. 수질 오염은 우리가 마시고 씻는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바다로부터 얻을 수산물에 영향을 준다.우리가 가는 길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는 점도 문제다. 쓰레기통이 있으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텐데, 당장 눈 앞에 버릴 곳이 없으니 땅에 몰래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힘들더라도, 더 나쁘게 만들진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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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산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생겨난 ‘쓰레기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가 ‘쓰레기산’에 대한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은 작년 3월이다. CNN을 통해 보도된 경북 의성군의 사례로, 축구경기장 2배 면적에 3층 건물 높이의 쓰레기더미가 불법으로 버려져 있었고, 그 양이 무려 19만 2천 톤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월 3일 MBC는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고발했다. MBC에 따르면 경북 의성에 ‘쓰레기산’이 발견된 이후에도 전국에 새로운 ‘쓰레기산’이 100곳 넘게 생겼다는 것이다. 또 국민일보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에 ‘쓰레기산’은 총 356곳이 존재하며, 그 양도 152만 1천494톤(지난 8월말 기준, 중복지역 제외)에 이른다고 한다. 경북 의성군보다 8배 많은 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투기 업체도 2017년 60개에서 2018년 92개, 2019년 123개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게 된 것일까? 이번 기고문에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라 생각된다. 그간 선진국들은 품질이 낮은 재활용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해 처리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재활용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18년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전면금지하면서, 재활용쓰레기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영리했다. 중국의 환경피해를 지켜본 그들이 재빨리 선진국 재활용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결국, 재활용쓰레기는 갈 곳을 잃고 각국에 적체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창궐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쓰레기 수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비대면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달음식과 택배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 시장의 불황이다. 그간 적정가격에 팔던 재활용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넘쳐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낮아졌다. 결국,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업체도 나타났다.
네 번째, 재활용쓰레기 처리비용의 급격한 상승이다. 수익성이 사라진 재활용쓰레기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결국, 재활용쓰레기를 폐기하고자 하는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 재활용쓰레기 처리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재활용업체의 탐욕이다. 늘어난 처리비로 근심하고 있는 재활용업체에 통상 처리비용의 절반 수준의 처리비를 제시하는 브로커가 등장하자 재활용업체는 눈앞의 차익에 눈이 멀어 적절한 처리업자인지 아닌지 생각지도 않고 폐기물을 인계한 것이다.
여섯 번째, 미흡한 법적처벌이다.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도 쓰레기 불법투기의 법적처벌은 최고 징역 2년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심지어 폐기물을 치우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항이 없다. 불법투기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한 곳에서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쓰레기산’이 국민의 혈세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현존하는 ‘쓰레기산’을 모두 처리하려면 앞으로도 1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다음 기고문에서는 ‘쓰레기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김희종울산연구원 시민행복실 연구위원·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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