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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 케이씨알(KCR)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
Source: www.kcrlab.co.kr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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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KC 인증 없이 해외구매대행 가능한 상품 리스트
구매대행, 병행수입 ; 판매자 역할, 상품 판매 중개, 자신의 책임 하에 해외 제품 수입/판매 ; 국내 재고, x, o ; 국내세관통과 시, 구매자 정보로 통관 …
Source: auspicious01.tistory.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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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가능 한 제품 은 ? – 인터넷 살아남기
” 구매대행업, 전안법이 시행된 지금 ” 몇 년이 흘렀지만, 이게 진짜로 구매 대행은 KC 인증을 받지 않고 무조건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
Source: internet-adrift.tistory.com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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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사신고접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2) 신고내용; – KC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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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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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2 Kc 인증 없이 판매 The 135 Detailed Answer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 케이씨알(KCR). Article author: www.kcrlab.co.kr; Reviews from users: 39202 ⭐ Ratings; Top …
Source: toplist.1111.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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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인증 대상확인하기 – VEXPER의 IT 이야기
만약 KC인증 대상인데 인증없이 제품을 판매하다가는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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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없이 판매 | 이 영상보시면 최소 70만원 이상 버시는 …
[전안법] KC 인증 없이 해외구매대행 가능한 상품 리스트 … 구매대행, 병행수입 ; 판매자 역할, 상품 판매 중개, 자신의 책임 하에 해외 제품 수입/판매 ; 국내 재고, x, o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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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KC인증 받아야할까? feat.전안법
Q. 해외구매대행업자는 판매 품목의 KC 인증을 받아야할까요? A. 구매대행은 고객의 구매를 대행 …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
Source: daeshinmon.tistory.com
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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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는 불법?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의 경우 KC인증 없이 판매, 구매, 대여 모든 것이 전면 금지다. 전안법과 무관하게 절대 금지사항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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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kc 인증 없이 판매
- Author: 잘나가는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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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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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KC 인증 없이 해외구매대행 가능한 상품 리스트
해외구매대행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전안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다. 전안법은 해외구매대행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냥 상품만 올리라는 무책임한 강의와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설명해주는 여러 유튜버들도 틀린 내용이 참 많았다. 구글에서 아무리 뒤져도 속 시원하게 정리해둔 사람도 없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보고 해외구매대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실수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목차
전안법이란?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이 법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KC인증을 받기 위해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 매번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더라도 그만큼 그 제품의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구매하기 부담스러워진다. 결국 약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은 원래 KC인증을 모두 받고 있기에 그들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는 이를 보완하고자 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상공인의 안전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안법이 중요한 이유 즉, 해외구매대행을 하고자 한다면 전안법을 빼놓을 수 없다. 해외에서 들여오면서 비용을 따로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면 해외구매대행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해외구매대행의 큰 장점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말이다. 우리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KC인증이 필요 없는 상품 리스트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의 차이 구매대행 병행수입 판매자 역할 상품 판매 중개 자신의 책임 하에 해외 제품 수입/판매 국내 재고 x o 국내세관통과 시 구매자 정보로 통관 사업자 명의로 통관 매출 인식 대행수수료 매출 총액 전안법 관련 제품 KC인증 일부 품목에 한하여 인증 없이 판매 가능 필수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상품 리스트 먼저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및 구매대행 특례 제품 세부품목’을 아래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다.
https://kats.go.kr/
여기에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지만 처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알기에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및 구매대행 특례 제품 구분 총 250개 품목 (전기용품 173개 + 생활용품 77개) 안전인증대상 (50개) 안전확인대상 (92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85개) 안전기준준수대상 (23개) KC마크 있음 KC마크 없음 KC마크 있음 KC마크 없음 KC마크 있음 KC마크 없음 KC마크 필요 없음 -구매대행의 경우 : 27개 품목에 대해서 제품시험/공장심사/인증 등 모두 생략하고 판매 가능
표시/게시 의무 있음
-병행수입의 경우 : 판매불가 -구매대행의 경우 : 80개 품목에 대해서 제품시험/공장심사/인증 등 모두 생략하고 판매 가능
표시/게시 의무 있음
-병행수입의 경우 : 판매불가 -구매대행의 경우 : 85개 품목 모두 제품시험/공장심사/인증 등 모두 생략하고 판매 가능
표시/게시 의무 있음
-병행수입의 경우 : 판매불가 -2018년도 완화
-제품시험 의무 없음
-안전기준 지켜야함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하여 참조)
KC마크가 있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KC마크가 없는 제품의 경우만 눈여겨보면 된다. 우선 전안법에 해당하는 제품들 중 KC마크가 없다면 병행수입은 불가능하다. 이 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구매대행의 장점이 된다.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KC마크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단, 표시/게시 의무가 있으니 이는 지켜야겠다.
전안법 품목 리스트에서 내 판매 아이템 찾기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및 구매대행 특례 제품 세부품목’ 파일을 열어둔다.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선풍기’라면, 찾기 단축키 ctrl+f를 눌러 ‘선풍기’를 검색한다. 해당 제품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선풍기는 ‘안전인증대상’ KC마크 없이 판매 가능한 27개 품목에 속해있다.)
전안법 품목 찾기
구매대행업자는 인증 등이 생략되는 이유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것으로 1)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2) 해외 시장에서 KC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함
표시 / 게시 관련 의무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제품별로 인터넷 상품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또한, 제조국/모델명/제조시기 등의 정보는 게시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게시한다.
KC 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가능 한 제품 은 ?
” 구매대행업, 전안법이 시행된 지금 ” 몇 년이 흘렀지만, 이게 진짜로 구매 대행은 KC 인증을 받지 않고 무조건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KC 인증이 필요 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외 직구 상품들을 보면 그분들이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제품을 인터넷에 업로드를 해두고 개인이 구매를 하면 구매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 업인데, 하지만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를 할 때에는 다르다.
전안법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판매를 할 때,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들이 있다. 위험도가 높은 제품들은 꼭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구매대행도 마찬가지로 구매대행 일지라도 받아야 하는 물건들이 있으니 꼭 확인 하자
※구매대행업 : 개인이 사용을 위해서해외에서 직구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을 대신해서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뜻함
안전인증 대상 품목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퍼 시터 및 전원 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퓨즈, 차단기, 전기충전기, AC 전기찜질기 및 발 보온기, 전기 욕조, 유체 펌프, 램프홀더, 일반 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 장치,
생활용품 : 승강기부품6종 (조속기, 비상정지 장치, 완충기, 상승 과속 방지 잠금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안전인증 대상 제품 들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USB 충전기라도 꼭 받아야 한다는 뜻
안전 확인대상 품목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셔, 폐열회수 환기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기포발생기, 전기 온수매트, 수도 동결방지기, 전기안정 수기, 전기 헬스기구,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전지(충전이만 해당)
– 전안법 : KC 인증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군인지 확인
– 전파법 : 아직까지 구매대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국내에서는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라면 받아야 하며,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문제 될 것 이 없습니다.
또 한 구매대행을 하실때에도, 충전이 되는 제품의 경우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구매 대행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할 때 배터리가 제거된 상태로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일단 베터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구매 대행에서 빼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 신고인 (*)표시된 항목은 필수항목으로 빠짐없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업체명 * 이름 * 이메일 * 신고인 휴대폰 ※휴대폰 번호는 “-“없이 기입해주세요 (예: 0101231234) * 인증번호 * 주소
Top 22 Kc 인증 없이 판매 The 135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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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 중요한 이유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의 차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상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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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1번가 아마존,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는 불법? – Byline Network 안전인증. 대상. (27개 품목). 전기용품. (25개 품목) … 비고: 전기침대는 제외되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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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는 불법? – Bylin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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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KC 인증 없이 해외구매대행 가능한 상품 리스트해외구매대행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전안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다. 전안법은 해외구매대행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냥 상품만 올리라는 무책임한 강의와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설명해주는 여러 유튜버들도 틀린 내용이 참 많았다. 구글에서 아무리 뒤져도 속 시원하게 정리해둔 사람도 없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보고 해외구매대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실수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목차 전안법이란?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이 법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KC인증을 받기 위해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 매번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더라도 그만큼 그 제품의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구매하기 부담스러워진다. 결국 약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은 원래 KC인증을 모두 받고 있기에 그들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는 이를 보완하고자 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상공인의 안전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안법이 중요한 이유 즉, 해외구매대행을 하고자 한다면 전안법을 빼놓을 수 없다. 해외에서 들여오면서 비용을 따로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면 해외구매대행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해외구매대행의 큰 장점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말이다. 우리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KC인증이 필요 없는 상품 리스트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의 차이 구매대행 병행수입 판매자 역할 상품 판매 중개 자신의 책임 하에 해외 제품 수입/판매 국내 재고 x o 국내세관통과 시 구매자 정보로 통관 사업자 명의로 통관 매출 인식 대행수수료 매출 총액 전안법 관련 제품 KC인증 일부 품목에 한하여 인증 없이 판매 가능 필수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상품 리스트 먼저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및 구매대행 특례 제품 세부품목’을 아래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다. https://kats.go.kr/ 여기에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지만 처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알기에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및 구매대행 특례 제품 구분 총 250개 품목 (전기용품 173개 + 생활용품 77개) 안전인증대상 (50개) 안전확인대상 (92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85개) 안전기준준수대상 (23개) KC마크 있음 KC마크 없음 KC마크 있음 KC마크 없음 KC마크 있음 KC마크 없음 KC마크 필요 없음 -구매대행의 경우 : 27개 품목에 대해서 제품시험/공장심사/인증 등 모두 생략하고 판매 가능 표시/게시 의무 있음 -병행수입의 경우 : 판매불가 -구매대행의 경우 : 80개 품목에 대해서 제품시험/공장심사/인증 등 모두 생략하고 판매 가능 표시/게시 의무 있음 -병행수입의 경우 : 판매불가 -구매대행의 경우 : 85개 품목 모두 제품시험/공장심사/인증 등 모두 생략하고 판매 가능 표시/게시 의무 있음 -병행수입의 경우 : 판매불가 -2018년도 완화 -제품시험 의무 없음 -안전기준 지켜야함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하여 참조) KC마크가 있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KC마크가 없는 제품의 경우만 눈여겨보면 된다. 우선 전안법에 해당하는 제품들 중 KC마크가 없다면 병행수입은 불가능하다. 이 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구매대행의 장점이 된다.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KC마크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단, 표시/게시 의무가 있으니 이는 지켜야겠다. 전안법 품목 리스트에서 내 판매 아이템 찾기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및 구매대행 특례 제품 세부품목’ 파일을 열어둔다.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선풍기’라면, 찾기 단축키 ctrl+f를 눌러 ‘선풍기’를 검색한다. 해당 제품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선풍기는 ‘안전인증대상’ KC마크 없이 판매 가능한 27개 품목에 속해있다.) 전안법 품목 찾기 구매대행업자는 인증 등이 생략되는 이유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것으로 1)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2) 해외 시장에서 KC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함 표시 / 게시 관련 의무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제품별로 인터넷 상품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또한, 제조국/모델명/제조시기 등의 정보는 게시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게시한다.
KC 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가능 한 제품 은 ?
” 구매대행업, 전안법이 시행된 지금 ” 몇 년이 흘렀지만, 이게 진짜로 구매 대행은 KC 인증을 받지 않고 무조건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KC 인증이 필요 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외 직구 상품들을 보면 그분들이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제품을 인터넷에 업로드를 해두고 개인이 구매를 하면 구매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 업인데, 하지만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를 할 때에는 다르다. 전안법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판매를 할 때,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들이 있다. 위험도가 높은 제품들은 꼭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구매대행도 마찬가지로 구매대행 일지라도 받아야 하는 물건들이 있으니 꼭 확인 하자 ※구매대행업 : 개인이 사용을 위해서해외에서 직구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을 대신해서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뜻함 안전인증 대상 품목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퍼 시터 및 전원 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퓨즈, 차단기, 전기충전기, AC 전기찜질기 및 발 보온기, 전기 욕조, 유체 펌프, 램프홀더, 일반 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 장치, 생활용품 : 승강기부품6종 (조속기, 비상정지 장치, 완충기, 상승 과속 방지 잠금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안전인증 대상 제품 들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USB 충전기라도 꼭 받아야 한다는 뜻 안전 확인대상 품목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셔, 폐열회수 환기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기포발생기, 전기 온수매트, 수도 동결방지기, 전기안정 수기, 전기 헬스기구,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전지(충전이만 해당) – 전안법 : KC 인증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군인지 확인 – 전파법 : 아직까지 구매대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국내에서는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라면 받아야 하며,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문제 될 것 이 없습니다. 또 한 구매대행을 하실때에도, 충전이 되는 제품의 경우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구매 대행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할 때 배터리가 제거된 상태로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일단 베터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구매 대행에서 빼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1. KC인증 대상확인하기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KC인증 대상인데 인증없이 제품을 판매하다가는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KC인증 대상인지, 인증비용과 기간을 얼마나 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판매 원가에 인증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와 KC인증 KC인증은 안전관리대상이 위험성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단계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달라진다.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압력솥, 가스라이터, 완충기 등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이라 하며, 공장심사를 받야한다. 공장 심사라는 것이 제조사에 가서 공장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KC인증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안전확인 대상은 등산용 로프, 구명복, 안전모, 자동차 타이어 등이 포함된다. 공장심사가 없으니 안전인증대상보다는 간소하지만,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전기가 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일 확률이 높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은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휴대용 사다리 등이 포함되는데, 제품시험만 하면 되기때문에 KC인증 대상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절차이다. 위 3가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은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반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인증없이 판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죽제품, 화장비누, 가구, 선글라스, 우산, 가정용 섬유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KC인증 대상 여부 간단확인 방법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수입하고자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이다. 본인이 수입하는 제품이 완전히 독창적인 제품이 아닌이상 스키용품, 선풍기와 같은 제품 분류만으로 인증대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에 접속하여, 화면 가운데 빠른서비스 중에 “인증정보검색”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완구용 무선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전체 검색에서 무선자동차를 검색해 본다. 검색결과 리스트에서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과 가장 유사한 모델명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가 나온다. 상세페이지에서 인증구분을 보면 완구용 무선 조정 자동차는 어린이제품 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품을 수입하기전 KC인증 대상인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사 상품을 검색함으로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유사한 제품으로 대부분의 인증구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증구분이 알송달송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KC인증 대상을 확인한 이후에, 어떤 노력이 들더라도 꼭 수입을 하고 싶어서 비용과 인증기간을 궁금해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인증대상의 정확한 구분과 해당 제품의 KC인증 비용 및 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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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인증 대상확인하기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KC인증 대상인데 인증없이 제품을 판매하다가는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KC인증 대상인지, 인증비용과 기간을 얼마나 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판매 원가에 인증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와 KC인증
KC인증은 안전관리대상이 위험성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단계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달라진다.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압력솥, 가스라이터, 완충기 등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이라 하며, 공장심사를 받야한다. 공장 심사라는 것이 제조사에 가서 공장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KC인증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안전확인 대상은 등산용 로프, 구명복, 안전모, 자동차 타이어 등이 포함된다. 공장심사가 없으니 안전인증대상보다는 간소하지만,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전기가 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일 확률이 높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은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휴대용 사다리 등이 포함되는데, 제품시험만 하면 되기때문에 KC인증 대상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절차이다.
위 3가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은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반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인증없이 판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죽제품, 화장비누, 가구, 선글라스, 우산, 가정용 섬유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KC인증 대상 여부 간단확인 방법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수입하고자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이다. 본인이 수입하는 제품이 완전히 독창적인 제품이 아닌이상 스키용품, 선풍기와 같은 제품 분류만으로 인증대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에 접속하여, 화면 가운데 빠른서비스 중에 “인증정보검색”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완구용 무선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전체 검색에서 무선자동차를 검색해 본다. 검색결과 리스트에서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과 가장 유사한 모델명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가 나온다.
상세페이지에서 인증구분을 보면 완구용 무선 조정 자동차는 어린이제품 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품을 수입하기전 KC인증 대상인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사 상품을 검색함으로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유사한 제품으로 대부분의 인증구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증구분이 알송달송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KC인증 대상을 확인한 이후에, 어떤 노력이 들더라도 꼭 수입을 하고 싶어서 비용과 인증기간을 궁금해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인증대상의 정확한 구분과 해당 제품의 KC인증 비용 및 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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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KC인증 받아야할까? feat.전안법
Q. 해외구매대행업자는 판매 품목의 KC 인증을 받아야할까요?
A. 구매대행은 고객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자의 개인통관번호로 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구매대행이라도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구매대행이란
1.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2.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가 있으면 안됨)
3.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4.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법 제2조제16호)
쉽게 말해, 소비자의 직구(개인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판매자의 제품을 직접 구매)를 도와주는 영업형태입니다.
구매대행 가능 품목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제품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 (아래 참고)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소비자 필수 고지사항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됨.)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해당 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외 KC인증 필수 품목 확인 방법
1. 1381 콜센터를 통해 확인
2. 기존 판매상품의 타 판매자 기인증여부 확인
3. 인증업체 연락 및 해당여부 확인
4. 한국기술표준원 확인
www.kats.go.kr/content.do?cmsid=44
5.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
www.motie.go.kr/motie/ne/Notice/bbs/bbsView.do?bbs_seq_n=4474826&bbs_cd_n=83¤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11번가 아마존,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는 불법?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13세 이하 대상 ‘어린이제품’이 KC인증을 받지 않아 불법 판매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에 의거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은 불법”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관련 종사자들은 “해당 법률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KC인증마크와 전안법
KC인증마크란 지식경제부·노동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의미한다. 안전·보건·환경·품질과 같은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인증마크로, 국내 정식으로 출시하는 제품들은 KC인증과정을 거쳐 반드시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한편 ‘구매대행’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르다. 개정 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에 있어 KC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한해 구매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개정법은 구매대행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재고가 있어서는 안 됨)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해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 제공으로 정의하면서, 구매대행 시 전자·가전제품·의류 등 총 215개 품목에 한해 KC인증마크가 없어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두 가지 사항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게시해 알려야 한다.
11번가 아마존은 ‘구매대행’ 서비스
이달 초 오픈한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구매대행 서비스다. 미국 아마존의 상품을 11번가가 구매대행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11번가 앱에서 아마존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각각의 상품마다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대행 시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이 있다. 바로 ‘어린이제품’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표준 정보센터에 의하면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해 KC인증 없이 중개 및 구매·수입대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제품 KC 미인증 구매대행은 ‘불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표기하고 있다.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의 경우 KC인증 없이 판매, 구매, 대여 모든 것이 전면 금지다. 전안법과 무관하게 절대 금지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43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11번가 관계자는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구매대행 상품 중 KC인증 여부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어린이제품과 관련해서는 아마존에서 직매입한, 해외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한 제품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장난감, 어린이, 아동 등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제품은 7~8만개에 이른다.
단지 11번가 아마존만의 문제일까?
모 구매대행 서비스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의 KC인증은 매우 까다롭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활동하는 타 구매대행업체들도 KC인증 없이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11번가 아마존은 어린이용 장난감, 악세사리, 신생아 의류 등을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네이버 쇼핑 해외직구, 쿠팡 로켓직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을 조금만 살펴봐도 KC 미인증 제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쟁 업체 간의 고발과 신고 등으로 인해 서로 간의 행정 처분이 오갈 뿐 사실상 무의미한 법률”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전안법 등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시점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kc 인증 없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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