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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복무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27/2022
View: 511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2/12/2022
View: 3180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경조사편), 경조사 휴가일수, 시작일 등 …
특별휴가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특별휴가에는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5/2021
View: 4009
법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11호]
제7조의7 【특별휴가】. 제7조의8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7조의9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제7조의10 【연가의 저축】.
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6/1/2022
View: 7342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
법제처,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련) < 자치입법 의견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4/14/2022
View: 3039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주로 국가 …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휴가사유가 동일하다.
Source: www.pen.go.kr
Date Published: 1/14/2021
View: 116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
Source: council.sejong.go.kr
Date Published: 10/14/2021
View: 109
공무원 휴가제도 – 인사혁신처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 경조사휴가 :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시 …
Source: www.mpm.go.kr
Date Published: 5/17/2021
View: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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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30대 보통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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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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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894>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1ㆍ1 대령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②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80>까지 생략<8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82>이하 생략
부칙 <2009ㆍ11ㆍ30 대령218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58> 까지 생략<159>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160>이하 생략
부칙 <2010ㆍ7ㆍ15 대령222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5조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6조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②생략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경조사편), 경조사 휴가일수, 시작일 등 알아보기
최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으로 인해 경조사별 휴가일수 등 특별휴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휴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변경된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휴가일수 계산방법(시작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휴가일수 계산 시 공휴일을 포함해야 하는지 시작일은 언제부터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
1. 공무원 특별휴가의 종류
특별휴가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특별휴가에는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포상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등은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에는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사망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경조사별로 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입양의 경우는 “입양 촉진 및 절자체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2일 이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결혼
본인의 결혼할 때 경조사휴가는 5일이며, 자녀의 결혼인 경우에는 경조사휴가는 1일입니다.
▼ 출산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경조사휴가일수는 10일입니다. 5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이 출산을 한 경우는 경조사휴가가 아닌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각각 3일(종전 2일)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는 1일입니다.
▼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본인이 입양한 경우 경조사휴가는 20일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3. 경조사 휴가일수 계산
경조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시작일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아래 5가지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①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도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가 실시됩니다.
4. 경조사 휴가일수 계산 사례
▼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사용, 공휴일은 미포함 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하루) 또는 다음주 월요일(하루)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할 수 있고,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시 경조사 휴가일수
▼ 사례 4
2019년 4월 27일 토요일에 본인이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범위인 5월 26일 일요일까지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초과되는 5월 27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특별휴가와 연가보상일수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시 공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조사휴가일수 및 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시 무조건 다음날부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범위 내에서 계획에 맞춰 특별휴가를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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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련)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련)
안건번호 의견13-0322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신일자 2013. 10. 24.
1.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귀 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가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는 결국 ‘지방의원의 조례제안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무를 특정하여 의원의 조례제안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발의권 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의원발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려한 사안에 대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안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는 특별휴가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안 제안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조직편성권에 대하여 조례안 제안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지방의회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방 공무원 특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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