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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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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구요. 내가 일한 곳은 도급회사에서 하청을 받은 하도급 회사입니다.
Source: www.110.go.kr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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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8, 2020 ·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봐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 하는 경우 임금체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
Source: us.foci.com.vn
Date Published: 5/14/2021
View: 4401
고용노동부 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방법 과정
고용노동부 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방법 과정. MoonEun 2021. 5. 21. 16:54. 320×100. 자 돈 떼먹는 그런 친구들 신고하는 법.
Source: mooneun.tistory.com
Date Published: 2/16/2021
View: 8521
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 체불임금 빨리 받아내는 방법 알려 …
체불임금 구제;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
Source: you.baannapleangthai.com
Date Published: 7/7/2021
View: 4769
임금체불 신고방법 3단계
처음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노무사를 써야하나,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 …
Source: onemomo.tistory.com
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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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 Author: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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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aqP9-acQgI
건설일용근로자 > 근로관계 종료 > 임금채권 보장 > 체불임금 구제 (본문)
체불임금 구제
인쇄체크 체불임금
체불임금 구제 체불임금 구제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06조 및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13호).
인쇄체크 체불임금 구제 방법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 진정·고소 처리절차
Q. 지방고용노동관서에진정·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
민사소송의 제기 민사소송의 제기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 민사소송 처리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412호, 2021. 4. 12.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1호].
단체 접수해 주세요 촉촉한 비가 내리는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민원 상담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울리는 전화벨… 민원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느껴졌다. “거기가 임금체불 당했을 때 신고하는 곳, 맞죠? 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구요. 내가 일한 곳은 도급회사에서 하청을 받은 하도급 회사입니다.
동료 6명과 함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니 지금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회사로 계속 전화해 봤자 뭐 하겠어요?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임금체불을 단체접수 해 주세요. 우리 7명이 받지 못한 일당은 모두 150만원입니다.“ 근로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라는 민원인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내게 전해졌다. “선생님, 체불임금에 대한 단체접수를 하시려면 먼저 대표를 선정하신 뒤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노동지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 시, 다른 분들의 체불임금 금액과 체불 기간을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하구요.” ‘다들 나보고 대표를 하라고 했으니, 당장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나는 민원인과 동료 6명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서를 작성해 드렸다. 그리고 얼마 뒤, 체불임금 전액을 받았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110상담사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드린 작은 도움으로 민원인이 밝게 웃을 수 있게 될 때마다 110상담사로서 더욱 큰 자긍심을 갖게 된다. 민원인의 기쁜 목소리는 내가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민원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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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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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과거 제가 임금체불을 당했던 때가 떠올라서 분노로 타오르네요. 다행히 그 당시 여러가지 체불임금 받는 법과 신고방법을 찾아보고 직접 신고를 하기 전에 받을 수 있었지만, 임금이 밀리거나 아예 못 받으면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납니다. 카드값에 생활비, 공과금 등등 당장 돈 들어갈때는 산더미인데 돈나올 생각은 없으니 짜증이 솟구치죠.
임금체불 신고방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입니다. 사실 정규직 중에서도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용직이나 알바는 진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말이죠. 처음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노무사를 써야하나,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방법 : 신고
우선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는 퇴직 후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근방의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통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직접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안내데스크에 노동부 임금체불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보러 왔다고 하면 임금체불진정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인(근로자)와 피진정인, 사업장 개요, 그리고 진정내용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임금체불 확인서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체불 경우, 지급시기 등의 자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정된 담당조정관님께 준비한 서류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최저임금미달 증거, 퇴직금 누락, 주휴수당 계산, 통장 내역 등등이 있죠. 그 전에 고용 노동부 전화를 통해서 필요 서류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 합의
담당조정관이 고용주에게 연락을 하면 이제 고용주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을 수도 있지만, 합의를 통해서 받아야할 돈을 조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은 노무사가 아닙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모든 증거들은 내가 찾아야한다는 것이죠. 임금체불 민사소송 전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과정에서 고용주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된 급여를 줄 테니 진정을 취하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잇습니다. 입금체불을 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 형사처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민사소송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체불임금을 준다고 믿어 진정을 취하하게 되면 ‘같은 이유로 다시 진정을 넣을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진정취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죠.
임금체불 신고방법 : 고소
대부분의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 못 받은 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고소까지 가게 되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죠. 벌금, 처벌에 지급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밀린 임금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준비할 때 약해지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가족같이 생각했다’ ‘지금까지 잘 챙겨주었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등의 말로 살살 꼬드길 수 있지만 마음 강하게 먹으시고 주휴수당, 퇴직금, 초과수당까지 다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받아낼 돈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등 알아볼 것이 많을 지도 모르지만 나중을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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