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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허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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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 결혼 찬반 국민투표 ‘반대파’ 승리
하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3/9/2022
View: 7763
교 육 학 논 술
라도 동성애자들의 자유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된 주장은 동성결혼은 결혼을 통한 개체 …
Source: contents.kocw.or.kr
Date Published: 11/8/2022
View: 223
동성결혼/쟁점 – 나무위키
우리가 이 문서에서 다루기로 한 동성결혼의 범주는 개요 문단에서 논한 것과 같이 혼인 당사자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인 상태에서 양측의 자유의지에 따라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9/2021
View: 4624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
지난 6월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 연방 수정헌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미국의 모든 주정부. 는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Source: acikders.ankara.edu.tr
Date Published: 5/5/2021
View: 4470
자유토론 | 국가인권위원회
저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및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 …
Source: www.humanrights.go.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8831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논쟁
공화당은 대체로 동성결혼. 을 반대하였고 민주당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강세지역인 캘리포니. 아에서는 2008년 5월 주 대법원 판결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Source: nas.na.go.kr
Date Published: 3/8/2021
View: 8205
미혼여성 55%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한다” – 뉴시스
남성은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여성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11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동성결혼’ 관련 설문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0/16/2022
View: 6143
[논쟁] 동성결혼, 어떻게 봐야 하나? – 한겨레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결혼 지지를 선언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동성결혼…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2/2021
View: 7867
시사이슈 찬반토론 동성결혼 허용해야 할까요 – 생글생글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찬성 쪽은 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한 네티즌은 “ …
Source: sgsg.hankyung.com
Date Published: 9/9/2022
View: 7829
동성결혼의 헌법적 문제 – 헌법재판정보
미국의 경우 2003년 미연방대법원이 Lawrence v. Texas 사건에서, 남성간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텍사스주(州) 법률이 연방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하자 각 주(州) …
Source: search.ccourt.go.kr
Date Published: 2/5/2022
View: 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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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성 결혼 반대 근거
- Author: KBS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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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lItkwk9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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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다름 아니라 차별금지법, 개헌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입니다.저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동성애 합법화 반대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및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동성애 합법화야 말로 동성애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 및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동성애가 법으로 합법화 되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개인적인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외부적으로 표출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원칙이 분명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법으로 제한 받아서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일 것입니다.동성애 합법화의 가장 큰 근거는 ‘인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국가가 허락해주는 것이 국민의 인권 증진인 것인가요? 그러면 동성애가 합법화된 유럽이나 미국처럼, 동물과의 결혼, 기계와의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인권이니깐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사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 법으로 인해 박탈당하는 반대측의 인권은 무엇이고,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무엇인가요?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정의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장을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개개인이 스스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장치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현재 대한민국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왜 미디어 상에서 조명되지 않고,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와 연관시켜 동성애 합법화 반대의견을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반발이 가장 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반대의견=기독교 의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단체의 반대가 아닌 국민의 반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미혼여성 55%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한다”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들 지역에 러시아 군대를 파견해 러시아 정부가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2.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당초 20일로 예상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오전으로 연기됐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 영국 가디언 등이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했다.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 언론 ‘포브스 러시아’는 크렘린궁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방송 연설이 21일 오전 8시(한국시간 낮 12시)로 재조정 됐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이 깨어날 때(when the Far East wakes up)’라는 제목의 방송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WP는 크렘린궁은 사전 녹화된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 21일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을 취재하는 친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스미르노프는 SNS에 “(21일) 오전 8시쯤 일어나라”고 적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병합 국민투표 실시를 공개 선언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라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전인 지난 2월21일 TV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친러 행정수반들은 오는 23~27일 러시아 합병을 위한 국민투표를 일제히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후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같은 날 오후 푸틴 대통령이 국영 방송을 통해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하지만 실제 연설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러시아 국영방송 관계자 마르가리타 시모냔은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라는 트윗글을 인용한 뒤 “(오늘은) 자러 가라”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연기한 배경과 함께 연설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해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 연기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면서 “분석가들은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마도 러시아 내에서 부분적 동원령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분석가들은 이번 국민 투표가 러시아의 영토 합병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러시아는 합병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추가 공격을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 보복을 선언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논쟁] 동성결혼, 어떻게 봐야 하나?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결혼 지지를 선언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쪽은 동성간 관계도 이성간 관계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생명 잉태와 성정체성 문제를 제기한다.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다.
동성결혼도 이성결혼과 다를 바 없다
성별이분법으로 성적소수자 부당 차별
유럽 다수 국가는 동성간 결합 허용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하는 모델 마련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헌정 사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오바마 개인의 진보성이 드러난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번 선언은 미국 내 여론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뉴욕주, 워싱턴주 등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성결혼 이슈의 판도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09년만 하더라도 동성결혼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49% 대 41%로 우세했다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49%의 미국인들이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4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내 여론이 동성결혼에 대해 관용하는 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지지 선언은 미국 내 여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정치적 제스처인 셈이다.
무엇보다 오바마의 동성결혼 지지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성결혼 지지’라는 6글자로만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싸움들, 평등권을 위한 싸움이 그 이면에 있다는 점이다. 동성결혼이든 시민결합(civil union)이든 동성간 결합을 법적·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엘지비티(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의 요구를 사회가 받아들인 결과다.
동성간 관계와 결합도 이성간 관계 및 결합과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동등한 양육권, 재산 공유 및 분할권, 대리적 의사결정권 등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유럽, 북미와 중남미 다수의 나라들은 동성결혼, 시민결합, 동거관계 인정(domestic partnership) 등의 이름으로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아직 동성간 결합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정이 전무하고 이에 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한국 현실에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성간의 결합을 보면, 이성간 결합 관계나 이성애 가족 모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정된 성별이분법, 이성애주의, 가부장제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랜 기간 동성 커플이 동거 관계를 유지하였어도 이후 헤어지거나 한쪽이 사별한 뒤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생활 터전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
2004년 7월 인천지방법원은 20여년 동안 동거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동성간 결합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필자의 지인은 3년간 동성 커플로서 동거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하나도 내릴 수 없었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은 그동안 상대방과 꾸려 왔던 삶의 모든 것이 사회 속에서 송두리째 ‘없는 것’으로 사라지는 고통을 겪는다.
우리 사회도 정상가족, 이성애 결혼 가족 모델만이 아닌 동성간 결합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모델을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그 시발점이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일이다. 동성결혼에 대하여 국내 동성 커플의 현주소에 관한 시각 없이 외국의 민감한 문화적 문제로만 이해,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우남식 대학마을교회 목사 인하대 겸임교수
합법화는 성정체성 혼란 가져온다
생명 잉태못해 양육문제 발생
가정 무너지면 사회공동체도 무너져
건강한 성정체성 확립이 가정 지키는 길
서울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광고 허용과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동성결혼 합법화 발언으로 동성애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의식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사고의 방향에 따라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는지 숙고해야 할 일이다. 동성애가 환경과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리적 현상이라고 주장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동성애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성 기능은 생식, 즐거움(쾌락), 사랑(신뢰)을 수반한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건강한 성이라 할 수 없다. 매춘이나 포르노가 정상(order)일 수 없는 것은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고 사랑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한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 온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성의 기능인 쾌락과 사랑과 신뢰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둘째, 양육 문제다. 동성과 결혼했을 때 생명을 잉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입양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리학자 타일러는 가정에서 92%가 3살 이전에 문화화·사회화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고,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모델학습을 강조하였다. 자아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에릭슨은 1살부터 5살까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족, 특히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양된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자의든 타의든 동성 부모 영향 아래서 보호와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동성애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다른 동성애자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의 원인을 선천성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입양된 아이들은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선천성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셋째, 가정의 위기다. 가정은 생명이 창조되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공동체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가정의 소중함과 결혼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가정을 도덕상 학교 중의 학교라고 할 만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로 인해 동성 부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늘어날 경우 다음 세대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공동체를 지탱해온 터가 무너지게 된다. 동성애자들의 자유의지와 사랑에 의한 동거는 그들의 결정이지만 결혼이라는 법적 형태로 정착하는 것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보는 다수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제1장 제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다. 아기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이다. 생명 잉태는 소수 인권 보호 이전의 문제이며, 생명윤리보다 우선하는 윤리는 없다. 따라서 건강한 성윤리에 기초해 성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근간을 세워가는 일이다.
우남식 대학마을교회 목사 인하대 겸임교수
[시사이슈 찬반토론] 동성결혼, 허용해야 할까요
찬
반
찬성
반대
생각하기
동성결혼은 과연 허용해야 할까.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만 인정할 것인지,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의 결합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전 지구촌이 시끌시끌하다. 미국에서는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심리가 지난달 26일 시작됐다. 이날 연방대법원 주변에서는 하루 종일 동성결혼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뉴욕 메릴랜드 워싱턴 등 9개 주와 워싱턴DC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연방법은 이 같은 주정부의 결혼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연방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프랑스는 지난 2월 하원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가톨릭과 이슬람 등 종교계가 반발하는 등 반대 시위도 만만찮다. 영국 하원 역시 프랑스보다 한 주 앞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을 가결했다. 한국에는 아직 동성결혼 허용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없지만 조만간 비슷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찬성 쪽은 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한 네티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선택의 자유”라며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동성결혼은 동성애자들의 인권, 사회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그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엄연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성적소수자 인권단체 ‘친구사이’ 대표를 맡고 있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는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은 권리이자 인권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에 미국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동성 배우자와 40년 이상 살았지만 그가 죽자 꽤 많은 상속세를 냈다. 이성애자 부부였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었다”며 “한국도 동성애자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을 공유할 수도 없고 결혼휴가도, 의료보험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결혼과 동시에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장인 L씨도 “결혼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권리며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한 결합이라면 찬성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대체로 종교계에서는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동성결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의 질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장샤론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사무국장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성개념”이라고 말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주 장로회신학대의 이상명 총장은 “보수적인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진보성향 측에서는 찬성하기도 한다”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역리대로 살면 결국 자괴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살을 선택한 동성애자들은 단순히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괴감 때문”이라고 말했다.미국 거주 한 교민은 “동성 커플이 이성 간 결합에 의한 부부와 비교해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남녀 간 결합이라는 결혼의 전통적인 의미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아닌 다른 제도를 만들어 동성애 커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이런 논란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지지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국내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고루하다는 비난도 매우 위험하다.현실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의 권익이나 자기결정권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다. 사실 미국의 경우처럼 남은 파트너에게 상속세를 물릴 것인가 여부와 같은 문제는 사실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의료보험 부양자 피부양자 문제도 비슷하다. 이럴 경우 굳이 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결혼관계로 볼 수 있는 동성에 대해서도 법률상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제도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입양을 해도 친자식과 똑같은 법적 대우를 해주고 사실혼도 일정 범위에서 법적인 혼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다만 동성애자들도 모든 분야에서 이성 간 결혼과 완전히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백안시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이성애자와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용하기는 힘들다. 물론 어디까지를 그 한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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