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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돈 떼먹고 잠수한 놈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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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도 어떻게든 돈 안갚는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엮어’ 달라고 오시는 … 속칭 ‘잠수타는’ 경우 채권자는 슬슬 열받기 시작합니다.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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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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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돈 떼먹고 잠수한 놈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방법 ; 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
2019년 11월
병원비와 전화비가 밀려서 당장 지불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된다.
금방 갚겠다는 말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며 입금을 해달라고했다.
이미 이 전에 두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막상 또 상황이 닥치니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갚기로 약속한 2020년 1월 31일이 지나서 2월.. 연락을 해보았지만…
카톡에 왜 ‘알 수 없음’ 이 뜨지?!?
띠용~?
전화도 안됨 ㅋ
그렇다. 언제나 똑같은 패턴 ㅋㅋㅋ
앞선 두 차례때도 그들은 나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지만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나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야만 것이다.
액수가 200만원 가량이었기 때문에 엄청 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괘씸죄가 추가되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세번 당하는 것은 호구다. 그래서 나는 떼먹힌 나의 돈을 찾을 방법을 찾아 보았다.
1. 채권 추심? 대행?
– 아무래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도로마다 걸려있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부터 떠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류의 채권추심을 해주는 형님들.
여기서 채권 추심이란?
대신 돈을 받아주신다는 건데
검색어 입력을 하니까 연관 검색어에…
접두사로 ‘불법’이 붙는다.. 뭔가 심상치 않다..
흠….?
음… 뭔가 쓰기가 꺼려지는 이야기들 많이 보인다..
그래서 뭔가 좀 덜 무섭고, 약간 변호사 형님들이 진행하시는 합법적인 것은 없을까 하여 찾아본다.
2. 지급명령 헬프미?
찾아보던 와중에 지급명령 헬프미라는 서비스를 발견했다.
헬프미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각종 등기, 상속, 법률 문제를 처리해주는 곳이다.
오~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그.러.나..
지급명령 헬프미 서비스 중단
여기도 안된단다..
여기서 지급명령이 뭔지 살펴 보자면,
으로 소송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라고 하니 바로 실행해도 될까??
하지만 ‘지급 명령’에도 단점이 있으니..
(1) 만약 소송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엔, 공시송달로 소송문서를 보내야하는데,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2) 그래서 소송문서를 거부할 것 같거나 (소송문서 안받았다고 발뺌) 혹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냥 소송으로 하기로 했다.
3. 소송
소송이라고 해서 더 많이 어렵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한다.
일단, 빌릴 당시 주민등록증 사본은 사진으로 받아두었고, 카톡 내역과 통화 내역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서
입증 서류로 쓰일 자료들은 충분하였다.
대략적인 절차는 이러하였다.
(1) 소장(소송문서) 작성.
– 원고는 “나”고 피고는 “돈떼먹은넘” 으로 하고 작성.
– (여기서 돈 빌려주고 못받았을 때 카테고리는 ‘대여금 ‘ 이다.)
(2) 소장 제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불명) 청구원인, 청구취지등을 작성, 입증서류(증거)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그.런.데. 난 ‘돈 떼먹은 놈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지?
하지만 걱정마라 우리의 킹갓제네럴”판사님” 은
‘주소가 없으니 보정하세요.’ 라고 하면서 ‘ 보정명령 ‘을 날려주신다.
보정명령에는 주민센터로 가서 이 주민등록번호로 된 등본을 떼서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나온다.
주민센터에 가서 보정명령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 등본도 떼볼 수 있다는 점!
(3) 주소 수정후 다시 제출
– 보정명령에 따라 등본을 떼고나서 주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상대방한테 소송 문서가 날라간다.
– 등본상의 최근 주소를 실거주지로 간주하고 진행하면 된다.
– 평일에 소송문서가 배달이 안되면 주말 or 야간에 보내는 특별송달도 보내고
– 그래도 안되면..
(4) 공시 송달
– 판사님한테,
“이 새키가 지금 잠적해서 일부러 소송 문서를 안받는 거 같슴다. 난 법적인 조치를 모두다 취했슴다. 공시송달 요청 드립니다.” 라고 문서를 제출한다.
– 법원 게시판에다 상대방한테 갈 문서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문서가 도달됐다고 “간주” 하게 됨.
(5) 그 이후
– 그 이후로 15일 내에 응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잡힘.
– 변론기일에 피고(돈 떼먹은 놈)가 안 나오면.
– 원고(나 a.k.a. 돈 떼먹힌 억울한 놈)가 승소한다.
– 승소 후,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면.. 돈 떼먹은 놈은 “신용불량자”
– 이때는 이자가 12퍼센트.
– 신용불량 풀려면 돈을 다 갚아야만 함. + 채권을 갖고 있으면 재산압류도 가능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관할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소장제출도 관할 지방법원에서 제출한다.
(다산동의 경우에는 남양주시법원이다. 남양주시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 나오는데 남양주시에 있는거다. 이름만 의정부가 앞에 붙은거고 의정부까지 안가도 되니까 걱정노노.)
내 경우에는 직접 가서 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전자소송 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전자소송이용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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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 갚고 잠수 탔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돈 안 갚고 잠수 | 돈 빌려줬는데 잠수타는 그 놈을 조지는 방법의 정석 204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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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것보다 더 고약한 건 연락 안되는 것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다보니 민사적인 문제(돈 안갚는 것)로 인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어떻게든 돈 안갚는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엮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순히 돈을 안갚는다고’ 바로 고소하는 예는 드뭅니다. 대부분 고소하는 경우는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속칭 ‘잠수타는’ 경우 채권자는 슬슬 열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채무자는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겠지만 채권자는 그 행위(연락을 피하는 행위)에 더 분개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1) 항상 연락상태를 유지하고
2)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3)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정기적으로 하면
고소는 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되면 아무래도 힘들어집니다.
돈을 못갚을수록 항상 전화 잘 받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십시오.
고소..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독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를 독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시길.
삶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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