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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 (토) 오후 생방송
우회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b11954 칭찬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을……
2) b12344 교차로 적색시 횡단보도 녹색시 우회전 정확한 게 뭔지 궁금합니다….
3) b18085. 전방적색신호 우회전 가능?
4) b6955. 직진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사람 없어서 통과하려는데 뛰어 온 학생과의 사고
5) b1101. 우회전 신호위반 조심해야겠어요
6) b2034. 신호위반 우회전중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와 추돌사고
7) b12390. 신호위반 횡단보도 인사사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8) 25581. 변호사님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제보합니다!! (Ft.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회전 신호 따로 없을 때 직진 신호일 때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보행자 보호 위해 멈춰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7/12부터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보행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기다려야 함.
b1101. 우회전 신호위반 조심해야겠어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7. 31. 선고 2009노1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도 참조).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때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자전거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우회전에 대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등은 녹색이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그 판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위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위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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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원심판결】대전지법 2011. 3. 18. 선고 2010노3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한 시행규칙 [별표 2]의 조문 체계,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나 다만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 신호위반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시행규칙 [별표 2] 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비보호좌회전표지·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기본태도나 그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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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없을 때나 보행자 신호 빨간색일 때는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음.
하지만 횡단보도 녹색 불일 때 지나가면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는 뒤에서 빵빵해도 가지 마시길.
아무리 봐도 보행자 없으면 조심히 가시길.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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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우회전 신호 위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빨간불’ 때 우회전, ‘무조건 정지’ 한 뒤 출발하세요 – 한겨레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일시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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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 정책뉴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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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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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일 때 우회전 어떻게? 일단 정지한 뒤 천천히 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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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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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빨간불일때 우회전 하시나요? (feat. 딱지먹음) – 후잉
얼마전에 7만원짜리 신호위반 교통 딱지를 받았습니다. 여의도에서 신호등 빨간불일때 끝차선에서 우회전을 했고 블랙박스로 뒷차가 신고를 한것 같구요. 도저히 이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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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1111.com.vn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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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화된 우회전 신호위반기준 – 싸부넷
빨간불로 바뀐 후 서행 ( 보행자 없어도 초록불일때 지나감 신호위반) * 우회전 두번째 횡단보도 빨간불 일단정지 후 서행
Source: ssabu.net
Date Published: 2/6/2021
View: 1620
“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개정 도로교통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빨간불 우회전, 반드시 정지한 뒤 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 근거 마련…우선 따라야.
Source: newsis.com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7949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 신호위반 기준 – 만수무강
운전을 꽤 오랫동안 했던 저도 교차로에서는 멈칫하게 됩니다. 신호등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뒤차의 빠방이 소리가 두렵고, 그렇다고 그냥 …
Source: mansure.tistory.com
Date Published: 12/5/2021
View: 2604
Top 33 빨간불 우회전 신호 위반 The 112 Correct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벌점 및 범칙금(ft 초록불, 빨간불) : 네이버 블로그 초록불과 빨간불일 때 …
Source: toplist.xosotanphat.com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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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빨간불 우회전 신호 위반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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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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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때 우회전, ‘무조건 정지’ 한 뒤 출발하세요”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
내년엔 우회전 신호등 도입도
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7월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공포돼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운행해야 한다. 즉 내년부터는 우회전 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초록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28일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에 공포돼 1년 뒤인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뒤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다 건넜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정지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방 차량 신호등 빨간색’이란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도 반영됐다. 내년부터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따라야 한다.
최근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돼 단속 뒤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퍼졌는데, 경찰은 개정된 법 시행은 7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1월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경찰 설명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오는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오는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국 교통운영과(02-3150-2653)
빨간불일 때 우회전 어떻게? 일단 정지한 뒤 천천히 돌면 됩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경찰청 제공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된다.경찰청은 최근 우회전 규정과 관련해 부정확한 소식이 확산하자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규를 명확히 설명했다.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일단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물론 기존에도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문장 때문에 정지 없이 우회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하지만 이제는전방 신호가 녹색일 땐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는데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이후 보행자가 건너고 나서 진행하면 된다.일각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도 우회전할 때 멈춰야 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또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관계 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38.9%로 OECD 평균 19.3%의 두 배다.신융아 기자 [email protected]
빨간불 우회전 신호 위반 | 14955회. 백 번도 넘게 설명드린 우회전 방법, 아직 못 들은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199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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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18085. 전방적색신호 우회전 가능?
4) b6955. 직진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사람 없어서 통과하려는데 뛰어 온 학생과의 사고
5) b1101. 우회전 신호위반 조심해야겠어요
6) b2034. 신호위반 우회전중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와 추돌사고
7) b12390. 신호위반 횡단보도 인사사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8) 25581. 변호사님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제보합니다!! (Ft.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회전 신호 따로 없을 때 직진 신호일 때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보행자 보호 위해 멈춰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7/12부터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보행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기다려야 함.
b1101. 우회전 신호위반 조심해야겠어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7. 31. 선고 2009노1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도 참조).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때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자전거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우회전에 대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등은 녹색이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그 판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위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위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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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원심판결】대전지법 2011. 3. 18. 선고 2010노3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한 시행규칙 [별표 2]의 조문 체계,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나 다만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 신호위반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시행규칙 [별표 2] 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비보호좌회전표지·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기본태도나 그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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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없을 때나 보행자 신호 빨간색일 때는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음.
하지만 횡단보도 녹색 불일 때 지나가면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는 뒤에서 빵빵해도 가지 마시길.
아무리 봐도 보행자 없으면 조심히 가시길.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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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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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로 바뀐 후 서행 ( 보행자 없어도 초록불일때 지나감 신호위반) * 우회전 두번째 횡단보도 빨간불 일단정지 후 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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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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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여기에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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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벌점 및 범칙금(ft 초록불, 빨간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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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우선,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단영역 전체메뉴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 최신뉴스 < 기사본문 - 소셜타임스 Read More “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Article author: mobile.newsis.com Reviews from users: 47394 Ratings Ratings Top rated: 4.1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기사내용 요약. 개정 도로교통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빨간불 우회전, 반드시 정지한 뒤 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 근거 마련…우선 따라야.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기사내용 요약. 개정 도로교통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빨간불 우회전, 반드시 정지한 뒤 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 근거 마련…우선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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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국 교통운영과(02-3150-2653) 빨간불일 때 우회전 어떻게? 일단 정지한 뒤 천천히 돌면 됩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경찰청 제공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된다.경찰청은 최근 우회전 규정과 관련해 부정확한 소식이 확산하자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규를 명확히 설명했다.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일단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물론 기존에도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문장 때문에 정지 없이 우회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하지만 이제는전방 신호가 녹색일 땐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는데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이후 보행자가 건너고 나서 진행하면 된다.일각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도 우회전할 때 멈춰야 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또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관계 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38.9%로 OECD 평균 19.3%의 두 배다.신융아 기자 [email protected]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빨간불 우회전 신호 위반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우회전, 우회전 규칙, 우회전 신호위반 카메라, 교차로 우회전 규칙, 도로주행 빨간불 우회전,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요령
“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1빔프로젝트 지고 ‘스마트보드’ 뜨나…판서하며 화상회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 형사 역할을 맡은 송강호가 전지에 지도를 그려놓고 수사 계획을 브리핑한다. 시간이 흘러 화이트보드가 등장했고, 아직도 많은 기업이 화이트보드에 글을 썼다 지우며 회의를 한다. 이후 빔프로젝트가 등장했지만, 어두운 장소에서만 활용 가능하다는 단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한 제품이 ‘스마트보드’다.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진, 동영상, 문서 파일 등을 대형 화면에 띄워 여러 명이 함께 필기하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밝은 공간에서도 화면을 공유하고, 화상 회의까지 가능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 신호위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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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꽤 오랫동안 했던 저도 교차로에서는 멈칫하게 됩니다. 신호등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뒤차의 빠방이 소리가 두렵고, 그렇다고 그냥 가자니 신호 위반이 아닌지 찝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간이 나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여러 기사들을 정독하여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블로그들도 읽어봤지만 나름 신빙성 있는 언론이나 기사와 법령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행자가 최우선이며, 다른 차마나 기타에 위협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서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차는 움직이면 안됩니다.
다음 로드뷰에서 왠지 복잡해 보이는 곳을 가져왔습니다. 1번은 메인 신호등, 2번은 우회전 신호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 앞에서는 잠시 멈추고, 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번이 녹색불일때는 서행하며 지나가면 됩니다. 보통은 이럴 때 2번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신호 라인 앞에서 멈춰 주시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멈추시면 됩니다. 만약 보행자나 다른 통행하는 것이 없다면 좌우를 꼼꼼하게 살피고 서행하며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번이 빨간등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는 우회전으로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빨간불은 멈춰야 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멈추게 되면 뒤차의 경적 소리에 움찔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것이 이 부분 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단속을 하고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기는 주체인 경찰의 주장은 다릅니다. JTBC 팩트 체크 결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방침입니다. 단순 신호 위반 기준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민형사상 법정까지 가게 되면 신호 위반 기준에 부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파출소에서 전화 한 통 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노란색 점등했을 때 교차로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뒤에 있던 어느 차가 블랙박스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당시에 따로 벌금을 물리지는 않았지만 주의 및 경고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모범적인 시민이자 부지런한 사람이 신고를 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도 다른 자동차가 찍어서 신고를 할 확률은 황색 점등일 경우보다 더욱 적습니다. 앞 차가 가야 본인도 가기 때문에 그걸 신고할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만약 있더라도 경고나 주의 또는 경찰 재량껏 이슈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 분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하와이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렌터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운전하는 습관만 봐도 한국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하면서 2번이 녹색일 때, 보행자가 멀리 있어도 멈추는 사람은 외국인, 그냥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적 울리면 99.9% 한국 사람입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있을 때도 우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 차량은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한국의 운전 문화입니다. 하물며, 적색등이라고 가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캠페인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하든가 법령을 개선하든가 하여 운전자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를 우선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0/11/23 – [정보/생활] – 원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및 사고 과실 비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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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3 빨간불 우회전 신호 위반 The 112 Correct Answer
14955회. 백 번도 넘게 설명드린 우회전 방법, 아직 못 들은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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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때 우회전, ‘무조건 정지’ 한 뒤 출발하세요”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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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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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화된 우회전 신호위반기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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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벌점 및 범칙금(ft 초록불, 빨간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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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 최신뉴스 < 기사본문 - 소셜타임스 Article author: www.esocialtimes.com Reviews from users: 3256 Ratings Ratings Top rated: 4.2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 최신뉴스 < 기사본문 - 소셜타임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 최신뉴스 < 기사본문 - 소셜타임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우선,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단영역 전체메뉴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 최신뉴스 < 기사본문 - 소셜타임스 Read More “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Article author: mobile.newsis.com Reviews from users: 45006 Ratings Ratings Top rated: 3.4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기사내용 요약. 개정 도로교통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빨간불 우회전, 반드시 정지한 뒤 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 근거 마련…우선 따라야.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기사내용 요약. 개정 도로교통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빨간불 우회전, 반드시 정지한 뒤 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 근거 마련…우선 따라야. Table of Contents: 이 시간 핫 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시간 핫 뉴스 이 시간 핫 뉴스 이 시간 핫 뉴스 “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toplist.xosotanphat.com/blog. “‘빨간불’ 때 우회전, ‘무조건 정지’ 한 뒤 출발하세요”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 내년엔 우회전 신호등 도입도 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7월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공포돼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운행해야 한다. 즉 내년부터는 우회전 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초록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28일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에 공포돼 1년 뒤인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뒤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다 건넜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정지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방 차량 신호등 빨간색’이란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도 반영됐다. 내년부터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따라야 한다. 최근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돼 단속 뒤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퍼졌는데, 경찰은 개정된 법 시행은 7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1월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경찰 설명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오는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오는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국 교통운영과(02-3150-2653) 빨간불일 때 우회전 어떻게? 일단 정지한 뒤 천천히 돌면 됩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경찰청 제공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된다.경찰청은 최근 우회전 규정과 관련해 부정확한 소식이 확산하자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규를 명확히 설명했다.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일단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물론 기존에도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문장 때문에 정지 없이 우회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하지만 이제는전방 신호가 녹색일 땐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는데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이후 보행자가 건너고 나서 진행하면 된다.일각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도 우회전할 때 멈춰야 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또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관계 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38.9%로 OECD 평균 19.3%의 두 배다.신융아 기자 [email protected]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빨간불 우회전 신호 위반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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