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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 발표! – 네이버 블로그
대한간호협회 KNA 대학생 활동가 2기 충남지역의 홍준택입니다! … 국제간호사협회는 “2018년을 ‘건강은 인권’이라는 이슈를 주도하고 목소리를 내는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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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호사 증가율은 OECD 상위 병원 배치는 최하위
우리나라 간호사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 2018년 13.9%였던 간호사 사직률은 2020년에는 14.5%로 0.6%포인트나 높아졌다.
Source: m.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11/28/2022
View: 4613
간호조무사 폐지되고 2018년 부터 새 간호인력제 시행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간호조무사 폐지’를 골자로한 간호인력제도가 개편,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 …
Source: www.doctorstimes.com
Date Published: 3/3/2022
View: 9545
간호조무사 2018년 이후 폐지 결정, 왜? – 동아일보
간호조무사 제도가 2018년 이후로 폐지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2/6/2021
View: 515
2018년 간호조무사 폐지, 간호인력 3단계 – 머니투데이
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제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는 그대로 ‘간호사’ 지위를 갖게 된다. 간호사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9/30/2021
View: 7449
김옥수 간호협회장, “도전의 2018년 될 것” < 병원 <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018년 무술 … 특히 지난해 이슈가 된 간호사 인권과 관련해 인권 보호에도 총력을 …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12/19/2021
View: 2115
[Vol.55 18년 제6호] 보건의료이슈 ::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과 …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모두 …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 등)’을 설치하여 …
Source: hineca.kr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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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2018 간호 이슈
- Author: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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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1.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EZJxy_hyi8
2018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 발표!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건강은 인권이며,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장 꼭 필요할 때 적절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간호사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계획수립,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건강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인권으로 인식하고 보장했을 때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비용으로, 필요할 때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보편적 의료보장은 모든 국민이 그들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즉 재정적 위험 없이,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7개 목표 중 `3.건강과 웰빙’의 세부실천목표에 해당됩니다.
3. 접근성 보장을 위해선 교육을 받고 올바른 기술을 가진 보건의료인이 적정인력 배치돼야 합니다. 특히 간호사가 적정인력 배치될 때 환자안전과 서비스의 질이 보장됩니다. 연구결과 간호사 당 환자가 1명 더 늘어날 때 수술환자의 사망위험이 7% 증가했습니다. 간호사가 적정인력 배치될 때 환자의 사망위험, 재입원률, 병원감염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최우선하는 가치는 건강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길이며 건강상태가 나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자기개발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건강은 생물학적, 병리학적 관점을 넘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 위생, 충분한 음식, 주거환경, 좋은 근무환경, 교육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건강 수준을 좌우합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 자원과 비용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건강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이익은 비용 대비 10배 이상 크다고 말합니다.
간호사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서비스를 변혁시켜야 할 핵심인력입니다. 건강을 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정책테이블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간호사를 제외한 테이블에서 건강정책이 결정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간호사협회는 “2018년을 ‘건강은 인권’이라는 이슈를 주도하고 목소리를 내는 해로 만들자”면서 “간호사들은 한목소리로 함께해야 하며, 크게 외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제간호사의 날에는 서울특별시 청계 광장에서 #간호사_침묵을깨다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MEDI:GATE NEWS : 한국 간호사 증가율은 OECD 상위 병원 배치는 최하위
우리나라 간호사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은 50.9%로 최하위권(OECD 평균 68.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적정 간호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대한간호협회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와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간호사 면허자(48만1443명, 2021년과 2022년은 사망자를 포함한 추정치)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는 50.9%(24만502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평균 비율인 68.2%와 비교하면 최하위권인 상황이다.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자는 2019년 2만356명, 2020년 2만1357명, 2021년 2만1741명, 2020년 2만3362명으로 매년 평균 5.1% 증가해 OECD 국가 평균인 1.2%보다 4.25배 높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신규간호사의 병원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해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비중은 2018년 49.5%, 2019년 51.9%, 2020년 51.7%, 2021년 52.5%, 2022년 3월말 현재 50.9%에 불과한 실정이다.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019년 1만9979명, 2020년 1만169명, 2021년 1만4845명, 2022년 3월말 현재 4714명 늘어나 4만9707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국시에 합격자한 간호사 신규 면허자 수는 모두 10만7227명이었다. 올해 신규 면허자(2만3362명)로만 보면 2만 명 가까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최근 병원을 떠났다는 계산이 나온다.간호사 사직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3.9%였던 간호사 사직률은 2020년에는 14.5%로 0.6%포인트나 높아졌다. 간호사들의 사직이유를 보면 타병원이나 타직종으로의 전환이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부적응 17.1%, 질병 및 신체적 이유 10.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6.3%,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5.1%, 과다한 업무량 3.9%, 급여 불만족 1.3% 순이었다.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해 2018년 42.7%였던 1년 이내 사직률이 2019년 45.5%, 2020년에는 47.7%로 매년 급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6년 신규간호사 1년 이내 사직률은 33.9%였다. 불과 5년 사이 13.8%나 높아졌다.이처럼 간호인력 문제가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두고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시설이나 의사 관련 조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을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인력 문제가 불거진 지는 벌써 수십 년이 흘렀다”면서 “하지만 간호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제 내용은 거의 없이 간호대학 신증설을 통해 땜질식 대책만을 세우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보다는 오히려 악화만 됐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외국과 비교하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에 달해 살인적인 노동강도”라면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할 수 있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폐지되고 2018년 부터 새 간호인력제 시행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간호조무사 폐지’를 골자로한 간호인력제도가 개편,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보건부는 “간협과 간호조무사협회 양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했다”며 “그러나 이번 개편방향을 의료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후의 과정에 적극 참여, 정부와 함께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제 4차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인력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단체 간 이견이 커 이렇다 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개편 이유를 들었다.
보건부는 특히 “20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했다”고 개편 당위성을 밝혔다.
보건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지난 한 해 간협, 간무협 및 의학회와 함께 ‘간호인력 개편 TF’를 운영해 현행 간호인력 제도의 문제점과 선진 외국의 간호제도에 대한 연구·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가칭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등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번 간호인력 개편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부는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구성된 간호팀(nursing team)이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해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점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에도 양질의 간호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부는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규정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간호인력의 의료기관에서의 역할 및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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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2018년 이후 폐지 결정, 왜?
간호조무사 제도가 2018년 이후로 폐지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간호인력 개편방향의 주요 골자는 현 간호조무사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키로 했다. 이로써 (가칭) 간호사 – 1급 실무간호인력 – 2급 실무간호인력 체계로 바꿀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구성된 간호팀(nursing team)이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해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점차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년 간호조무사 폐지, 간호인력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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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현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3단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제4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뉘어져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 등 3단계로 개편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제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는 그대로 ‘간호사’ 지위를 갖게 된다.
간호사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인력은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분류된다.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단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하게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간호교육기관의 교육을 마친 현재의 ‘간호조무사’는 ‘2급 실무간호인력’의 지위를 갖게 된다.
간호사의 간호보조·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고 다만 의원급에서는 1급 실무간호인력의 간호보조·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및 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 또는 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 업부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그러나 관련단체간 이견이 커 이렇다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다 이번 개편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증폭돼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규정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해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간호인력의 역할,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에 대한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약 12만명씩으로 4년제 간호대학이 전국에 약 100개가 있다.
3년제 대학은 4년제로 전환을 추진 중으로 약 90개중 30개가 4년제로 전환됐다. 전국의 간호학원은 약 480개가 있다.
한편 이번 제4차 직능위에서는 의료계, 한의계, 제약계 등이 대립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동아제약·녹십자 등 제약사 관계자들의 개발·허가 과정을 청취했다.
또 처방전 2부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실시됐다.
2018년부터 현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3단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제4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복지부는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뉘어져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 등 3단계로 개편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했다.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제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는 그대로 ‘간호사’ 지위를 갖게 된다.간호사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인력은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분류된다.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단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하게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간호교육기관의 교육을 마친 현재의 ‘간호조무사’는 ‘2급 실무간호인력’의 지위를 갖게 된다.간호사의 간호보조·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고 다만 의원급에서는 1급 실무간호인력의 간호보조·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일정 경력 이상의 1급 및 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 또는 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복지부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 업부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그러나 관련단체간 이견이 커 이렇다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다 이번 개편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증폭돼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했다.복지부는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규정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해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간호인력의 역할,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에 대한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약 12만명씩으로 4년제 간호대학이 전국에 약 100개가 있다.3년제 대학은 4년제로 전환을 추진 중으로 약 90개중 30개가 4년제로 전환됐다. 전국의 간호학원은 약 480개가 있다.한편 이번 제4차 직능위에서는 의료계, 한의계, 제약계 등이 대립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동아제약·녹십자 등 제약사 관계자들의 개발·허가 과정을 청취했다.또 처방전 2부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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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간호협회장, “도전의 2018년 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사진>이 2018년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간호사가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는 2018년이 되자”고 다짐했다.김옥수 회장은 2018년 최우선 선결과제로 간호사의 업무 행위가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수가 체계 개편과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끔 하는 인권 보호를 꼽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 보상체계가 의료 장비와 시설 중심으로 돼 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낮은 구조이므로 이를 인적 자원 중심의 수가 보상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간호정책선포식’의 슬로건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의 실현을 위한 15대 중점 정책과제의 결의를 다시금 다진 것이다.
또한 김 회장은 간호사 이직률 감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전국 권역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의 확장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2017년에는 유휴간호사 1351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중 1191명인 88%(2017년 12월 18일 기준)가 재취업에 성공했다”며 “출범초기인 2015년 25.4%에 불과했던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률을 2년여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2018년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대상자 및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이슈가 된 간호사 인권과 관련해 인권 보호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한 김옥수 회장이다.
김 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설립한 간호사 인권센터를 활성화해 병원 내 태움 문화, 모성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를 막고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해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옥수 회장은 지난 2017년을 ‘간호사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미비한 법과 제도를 올바르게 정비해 나가려 노력한 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2017년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6등급 이상인 병원의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가 신설됐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기준이 허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방문간호 활성화, 건강보험 간호수가 지불체계 개편에 관한 개선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의견을 개진해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35% 인상되는 결과도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학교보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힘써온 결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 처치할 수 있게된 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 간호학과에서 학위심화과정 개설이 가능해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생들도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 부분, 간호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방송하고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2권을 발간해 ‘한국간호역사 사진전’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간호역사 재정립을 위해 매진한 것도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Vol.55 18년 제6호] 보건의료이슈 ::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과 향후 과제
보건의료이슈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과 향후 과제
글. 이건세 교수(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서론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이후 5월에는 복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복지부, 행안부 소속원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1단계인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2018년 11월 20일 발표하였다 .
❚커뮤니티케어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1) 4대 핵심요소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케어의 영역으로 ① 주거, ② 보건의료, ③ 요양, ④ 돌봄, ⑤ 독립생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물적 인프라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2) 대상
커뮤니티케어의 적용대상은 노령 등의 사유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실시되지만, 향후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으로 필요대상자를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컨대, 입원 치료 후 평소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문의료, 요양, 돌봄 등의 케어가 필요한 사람, 시설에 입소해 있으나 커뮤니티케어가 제공되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 자택,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3) 주요 내용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내용을 급성기 이후 가정, 재택으로 연결되는 흐름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 계획 단계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시행 중인 것도 있다. 현실적인 시행 방안이 아직 미흡한 것도 있지만 이대로만 시행되면 커뮤니티케어의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급성기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연결경로를 설정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 등)’을 설치하여 퇴원 전 종합적인 환자평가-퇴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여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및 재활의료기관 등 약 2천개 병원에 일정 병상 수를 기준으로 ‘지역연계실’ 설치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 활성화방안’과 연계하여 건강보험 수가 보상 체계와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요양병원의 기능별 분화를 유도하고 중증 환자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에서 노인의 다양한 수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복·재활, 호스피스, 치매전문 등으로 기능을 분화하고, 환자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 방지를 위하여 입원료 체감제 강화 및 본인부담률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회복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재활을 지원하여 장애 최소화 및 조기 일상 복귀를 촉진시키고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방문 재활치료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및 방문의료
노인 등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동네의원 의사가 노인 등 만성질환자를 지속 관리하고, 지역사회 기반 케어서비스와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고혈압·당뇨 이외의 다른 만성질환으로 관리질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 고위험자를 발굴하고 동네 의원·보건소·지역 보건의료단체 등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의사, 간호사 등이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퇴원 시 종합적인 환자 평가, 방문치료·환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의료 제공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를 위해 지역중심 제공체계, 건강보험 수가보상 및 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사업(’19)과 제도화(’20)를 추진할 예정이다.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대상 수급자 확대 측면에서 2017년 노인의 8.0%(58만 명)에 불과한 수급자 대상을 2022년에는 9.6%(86만 명), 2025년에는 11% 이상 수준(약 120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대상자 범위에 있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현행 등급 외 A) 등을 단계적으로 장기요양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장기요양시설 내에 ‘전문요양실’을 설치·운영하여 퇴원 노인 등(장기요양 등급자)에게 간호 및 재가복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물론 다양한 시범사업(’19)을 거쳐 중간시설 모형 검토 후 본 사업 추진하려고 한다. 시설 중심의 급여에서 재가중심의 급여를 개발하여 통합재가급여 도입 및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통하여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규 재가서비스로서 외출 시(외래진료 등) 이동지원을 급여화하거나, 주거환경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진입을 지연시키는 예방적 맞춤 서비스로 재편‧확대, 식사배달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상기준 및 제공모델 연구, 지역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급성기 단계에서부터 가정,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케어의 제공이 중요하다.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의료뿐 아니라 간호, 간병, 생활지원 등 의료-보건-복지-주거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병사 등 다양한 인력이 병원, 시설, 가정, 지역사회에서 같이 협력하여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환자의 질환, 중증도에 따른 의료가 다직종 협동에 의해, 가능한 한 환자가 익숙해진 지역에서 지속으로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방문이 가능한 재택 의료기관뿐 아니라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방문 약사 등의 지원체계와 연계가 필요하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평상시부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요구된다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방문, 재택의료와 관련된 사람들이 협력하는데 있어 곤란한 것 “얼굴이 보이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 “쌍방향의 연락이 곤란”, “실시 기관의 정보를 모른다”, “주치의와의 의견교환이 어렵다” 등이다.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코디네이트 기능을 갖춘 연계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하우 부족’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택 의료의 구조나 실시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 촉진을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 . IT시스템은 정보공유 방법 중 하나이며,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므로 그 유용성에 대하여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IT시스템에도 문제점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상 질환에 따라서도 필요한 중요 정보가 다르듯이 의료, 간호, 요양, 복지, 생활지원에도 각각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모두 포함시키면 정보량은 방대해져, 등록에 큰 인력이 필요하므로, 유익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이 된다.
최소한의 정보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컨퍼런스에 초청된 일본의 전문가인 니키류 교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네트워크’라고 하였다. 즉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지원의 포괄화, 지역연계,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강조하였다 .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가정이나 지역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Point of care testing, POCT)은 재택의료에서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 .
“POCT란 피검자의 곁에서 행해지는 조사, 혹은 피검자 스스로가 행하는 검사이며, 검사시간의 단축 및 그 장소에서의 검사라는 장점이 있으며, 신속하며 적절한 진료·간호, 질병의 예방, 건강관리 등 의료의 질, 삶의 질(Quality of Life) 및 만족도의 향상에 공헌하기 위한 검사이다”라고 정의된다.
POCT는 디바이스뿐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혈압측정, 피크플로우메트리(peak flow meter), 초음파영상진단, 심전도 등의 생체검사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POCT의 정의에 있는 것처럼 환자 스스로가 검사기기를 사용해 행하는 각종 자가 측정도 이 개념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기초하여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근거기반 의료기술평가체계 확립, 미래보건의료 정책지원 선도, 국민건강증진 및 고객가치제도 등을 주요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 유효성에 입각한 신의료기술의 도입, 보건의료의 근거제시와 이를 위한 연구 기반 구축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분절적이었던 보건과 의료, 복지의 연계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 제공 체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분야의 활성화와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산업기술의 적용도필요로 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많은 기존 연구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기술개발은 대형 병원 및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보건의료기술 연구와 개발이 환자의 거주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개발 후 바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요구된다.
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병원,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가정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 본 기고문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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