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다 70041 | Y2Mate Com 극희귀 자료Kbs Sky Drama Id 모음 2003년 3월 추정 480P 170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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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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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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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1852

대법원 2003다70041 – CaseNote – 케이스노트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 [공2004.7.1.(205),1069].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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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1/6/2021

View: 3628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AI 판례 검색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가압류권자가 무효인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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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galengine.co.kr

Date Published: 7/13/2022

View: 7738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제3자이의 (자) <파기 ...

선고 2003다70041 제3자이의 (자)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지만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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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kim.com

Date Published: 3/25/2022

View: 3411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

2003다70041 판결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인정하면서도, 근저당권은 근저당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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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bar.or.kr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3911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3심-대법원 2003다70041(2004.05.28) 기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효력 및 가압류권자가 무효인 근저당권의 말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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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lta.re.kr

Date Published: 4/7/2021

View: 2232

破産管財人이 通情虛僞表示의 法律關係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

선고 2002다48214 판결”을 통해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표시 …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가장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를 제3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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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14/2022

View: 2590

공인중개사 1 > 민법(총칙)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의사표시 …

선고 2006다29372 판결). ▫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자(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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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29/2021

View: 6813

2003다70041판결 – 강제집행 – 네이버 블로그

2003다 70041판결 –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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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9295

of – 대한법무사협회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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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book.kabl.kr

Date Published: 7/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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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2003 다 70041

  • Author: Anh T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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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일: 2022. 1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j-96n_Kpz0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소외인과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경료하였는데,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3,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근저당권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유효함

원고 갑과 을이 통모하여 허위 의사로 원고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피고 병에게 위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병이 을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3,200만원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자, 원고 갑은 피고 병을 상대로 을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근저당부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 병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04. 5. 28. 2003다70041 판결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인정하면서도, 근저당권은 근저당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는 우리 민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 :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박영사, 2015. 8. 30.,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대법원 2009. 12. 24. 2009 다72070),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제3자에 불과한 가압류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가압류권자는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다른 담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다른 담보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친 가등기 이후 원인무효의 본등기가 된 경우 해당 본등기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마쳐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권자(대법원 2020. 1. 30. 2019다 280375),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대법원 1983. 1. 18. 82다594),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과 대출 채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대법원 2004. 1. 15. 2002다31537)의 경우 대법원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破産管財人이 通情虛僞表示의 法律關係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善意性’의 判斷基準

대법원은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을 통해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결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해온 하급심의 논란을 정리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그러나, 위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하는 평석들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그 비판론이 상당한 지지를 얻어왔으며,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나아가 이 경우 “선의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최초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반대설의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채권만족을 위하여 파산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파산자 본인과는 법적인 지위를 달리하는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를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압류채권자” 역시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가장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를 제3자로 인정한 것이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총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자의 처분권은 박탈되며 파산채권자 역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오로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만족을 얻어야 하므로 파산선고는 전체파산채권자를 위하여 행해지는 파산자의 총재산에 대한 포괄압류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점, 파산선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압류행위를 한 압류채권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자들이 기존에 실시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후에는 파산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고, 그 결과 일부 파산채권자들이 이미 압류를 하였으나 그 후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거나, 파산선고로 인해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없다거나 하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파산선고에 부여된 압류적 효력을 이해한다면, 압류채권자를 제3자로 보호하는 이상 파산관재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해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과 같이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한편, “선의 • 악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상판결이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 • 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 • 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것 역시 타당하다. 특히, 대상판결의 “선의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시는 최초의 것으로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다.

The Supreme Court through Judgment 2002 DA48214 adjudged on 2003. 6. 24. has held that a bankruptcy trustee is within the scope of those third persons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pursuant to Article 108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The foregoing judgment was the first case of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to clear the conflicting views among the lower courts. However, after this judgment were pronounced annotations and comments criticizing the foregoing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ere announced in succession and such criticism garnered considerable support, and even resulted in a judgment in the lower courts that ran directly counter to the foregoing judgment by the Supreme Court. In spite of such controversy the judgment at issue clearly reaffirmed its previous holding that a bankruptcy trustee is a third person protected from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nd further on shed light on the standard in assessing “acting in good faith”. As set forth in the main text the opposing theory is considerably persuasive.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bankruptcy trustee is a party who is carrying out the bankruptcy duti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fair distribution of proceeds among the bankruptcy creditors and therefore is a third person with a separate legal status from the bankrupting party ;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third person set forth in Article 108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as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whose established a practically new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externally established legal relationship arising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a party other than the fictitious declaration party or their successors, and in the same respect held that an “execution creditor” is deemed as a third party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Supreme Court Judgment 2003DA70041 adjudged on 2004. 5. 28) ; that a bankruptcy judgment has the characteristic of a comprehensive seizure on the total assets of the bankrupt party for the benefit of all bankruptcy creditors as simultaneously with the judgment of bankruptcy the total assets of the bankrupting party is categorized as property divisible for distribution amongst creditors the right to dispose of such assets is divested from the bankrupting party and the creditors do not have the right to exercise their rights individually as they must participate in the bankruptcy procedure in order to satisfy their credit ; that while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act of seizure by the executioner creditor and the ‘effect of seizure arising from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bankruptcy judgment but as the seizures previously exercised by creditors lose effectiveness in the event of a bankruptcy judgment and all other individual compulsory executions are not permitted and as a result circumstances may arise such as certain bankruptcy creditors may have already exercised seizures or the bankruptcy judgment may have been held afterward or the creditors may no longer be able to exercise seizures due to the bankruptcy judgment, considering the seizure effect granted by the bankruptcy judgment comprehensively with the foregoing circumstances that it would be fair to provide the same protection to bankruptcy trustee so long as the execution creditor is protected as a third pers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em the bankruptcy trustee as a third person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On the other hand, in considering “acts of good faith and bad fai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nt of recognizing the bankruptcy trustee as a third party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n this light, the judgment at issue’s holding that “As the inclusion of the bankruptcy trustee within the third person set forth in Article 108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bankruptcy trustee has the status of carrying out with diligence of care the duties of a prudent custodian for the joint benefit of all bankruptcy creditors, the standard of good faith and bad faith cannot be based on the personal good faith or bad faith of the bankruptcy trustee and based on the total bankruptcy creditors the bankruptcy trustee can only be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so long as the bankruptcy creditors do not all act in bad faith” is appropriate. The judgment at issue’s holding in relation to the “standard of good faith” is valuable as precedent as such judgment was unprecedented.

The Supreme Court through Judgment 2002 DA48214 adjudged on 2003. 6. 24. has held that a bankruptcy trustee is within the scope of those third persons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pursuant to Article 108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The foregoing judgment was the first case of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to clear the conflicting views among the lower courts. However, after this judgment were pronounced annotations and comments criticizing the foregoing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ere announced in succession and such criticism garnered considerable support, and even resulted in a judgment in the lower courts that ran directly counter to the foregoing judgment by the Supreme Court. In spite of such controversy the judgment at issue clearly reaffirmed its previous holding that a bankruptcy trustee is a third person protected from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nd further on shed light on the standard in assessing “acting in good faith”. As set forth in the main text the opposing theory is considerably persuasive.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bankruptcy trustee is a party who is carrying out the bankruptcy duti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fair distribution of proceeds among the bankruptcy creditors and therefore is a third person with a separate legal status from the bankrupting party ;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third person set forth in Article 108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as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whose established a practically new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externally established legal relationship arising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a party other than the fictitious declaration party or their successors, and in the same respect held that an “execution creditor” is deemed as a third party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Supreme Court Judgment 2003DA70041 adjudged on 2004. 5. 28) ; that a bankruptcy judgment has the characteristic of a comprehensive seizure on the total assets of the bankrupt party for the benefit of all bankruptcy creditors as simultaneously with the judgment of bankruptcy the total assets of the bankrupting party is categorized as property divisible for distribution amongst creditors the right to dispose of such assets is divested from the bankrupting party and the creditors do not have the right to exercise their rights individually as they must participate in the bankruptcy procedure in order to satisfy their credit ; that while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act of seizure by the executioner creditor and the ‘effect of seizure arising from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bankruptcy judgment but as the seizures previously exercised by creditors lose effectiveness in the event of a bankruptcy judgment and all other individual compulsory executions are not permitted and as a result circumstances may arise such as certain bankruptcy creditors may have already exercised seizures or the bankruptcy judgment may have been held afterward or the creditors may no longer be able to exercise seizures due to the bankruptcy judgment, considering the seizure effect granted by the bankruptcy judgment comprehensively with the foregoing circumstances that it would be fair to provide the same protection to bankruptcy trustee so long as the execution creditor is protected as a third pers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em the bankruptcy trustee as a third person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On the other hand, in considering “acts of good faith and bad fai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nt of recognizing the bankruptcy trustee as a third party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n this light, the judgment at issue’s holding that “As the inclusion of the bankruptcy trustee within the third person set forth in Article 108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bankruptcy trustee has the status of carrying out with diligence of care the duties of a prudent custodian for the joint benefit of all bankruptcy creditors, the standard of good faith and bad faith cannot be based on the personal good faith or bad faith of the bankruptcy trustee and based on the total bankruptcy creditors the bankruptcy trustee can only be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so long as the bankruptcy creditors do not all act in bad faith” is appropriate. The judgment at issue’s holding in relation to the “standard of good faith” is valuable as precedent as such judgment was unprecedented.

공인중개사 1 > 민법(총칙)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의사표시 (본문)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7.8. 선고 80다639 판결).

2003다70041판결 –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류행위로 볼 수 없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 3자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 108조 제 2항의 제 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대판 2004.5.28, 2003다70041).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가 아니다. 즉 민법 제103조 위반의 절대적 무효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류관계로 생긴 채권의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민법 제 108조 제 2항에서 말하는 제 3자에 해당한다. 이 때 제3자의 선의는 요건이지만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예상 지문! OX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류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가 선의 · 무과실인 경우 그 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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