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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0건’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통학로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다. 보행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한다. 어린이 전용 정차구역과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 하는 ‘워킹 스쿨버스’ 등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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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 교통 사고 해결 방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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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교통사고 #교통안전수칙 #민식이법
안전 또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더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 수칙을 위기탈출 하우투에서 알아봅니다.
‘멈춘다, 살핀다. 그리고 건넌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아이에게도 알려주세요~
①일단 멈춰요!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야 할 경우 일단 멈춰서 차가 오는지 주변을 살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 바뀐 후 바로 건너지 말고 하나, 둘, 셋까지 세고 건너요.
②주변을 살펴요!
자동차 뒤에서 노는 건 위험해요! 무단횡단은 절대 하면 안돼요!
③안전하게 건너요!
횡단보도에서는 좌우 살피며 손을 들고 우측 끝으로 건너요. 걸을 때는 게임기, 책,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은 앞이 보이는 투명우산을 사용해요
📢통학 및 학원 차량 안전수칙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해요. 차창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지 않아요. 승하차 시 문에 옷이 끼지 않게 주의하며, 선생님의 지도를 따릅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가려면? 차를 보고 건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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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 교통 사고 해결 방안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No!ㅣ어린이도 지켜야 할 스쿨존 교통 안전수칙ㅣ위기탈출 하우투(How To) 23935 명이 이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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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다섯가지 개선방안! – 네이버 블로그
요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경찰청이 발표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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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예방은 현장교통시설 보완부터 – 울산신문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안전시설물 미비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Source: www.ulsanpress.net
Date Published: 3/7/2022
View: 9244
교통사고 예방도 한걸음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천
교통사고 예방도 한걸음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천 · 첫째,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자.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Source: kidshyundai.tistory.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6325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는 OECD 25개국 평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사망자수인 1.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2배, 그리고 8번째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의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13/2021
View: 417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교통사고 특성, 문제점 및 개선제안
200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건의 사망사고. 가 발생되었으며 사망사고 원인과 안전대책 시사. 점을 <표 3>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사망사고 원. 인을 정리하여 분석한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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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통학길 안전할까? 스쿨존 안전 시설 점검해 보니…
지난 2월 23일, 서울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3대 과제로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없는 교통 …
Source: mediahub.seoul.go.kr
Date Published: 8/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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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계속돼야 – 경남일보
100주년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거제시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1학년 학생이 학원 승합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
Source: www.gnnews.co.kr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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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스쿨 존 교통 사고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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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스쿨 존 교통 사고 해결 방안
- Author: 안전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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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QHlEkm0hSo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 2026년까지 ‘제로화’···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한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경향신문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0건’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통학로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다. 보행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한다. 어린이 전용 정차구역과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 하는 ‘워킹 스쿨버스’ 등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어린이 안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법정계획이다. 매년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에서 특히 방점이 찍힌 것은 등하교길 개선 등 교통안전 분야다. 14세 이하 10만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1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스쿨존 통학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에는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도로 포장을 보행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환경도 바뀐다.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교 내에 안전한 보행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스쿨존 내에서 예외적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도 지정한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시스템을 활용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 등을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해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학교 주변 편의점 등의 식품안전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그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 및 불법제품 유통 방지,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를 위한 시설점검 및 개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 질 진단 컨설팅 확대,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 등의 안전대책도 내놨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구성원 모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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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교통사고 #교통안전수칙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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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단 멈춰요!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야 할 경우 일단 멈춰서 차가 오는지 주변을 살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 바뀐 후 바로 건너지 말고 하나, 둘, 셋까지 세고 건너요.
②주변을 살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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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는 좌우 살피며 손을 들고 우측 끝으로 건너요. 걸을 때는 게임기, 책,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은 앞이 보이는 투명우산을 사용해요
📢통학 및 학원 차량 안전수칙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해요. 차창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지 않아요. 승하차 시 문에 옷이 끼지 않게 주의하며, 선생님의 지도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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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경찰청이 발표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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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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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안전시설물 미비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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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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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서울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3대 과제로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없는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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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diahub.seoul.go.kr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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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도 한걸음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천 · 첫째,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자.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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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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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거제시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1학년 학생이 학원 승합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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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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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 … 각 지자체에서 교차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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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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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골목길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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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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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chool Zone and its … 이는 OECD 25개국 평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사망자수인 1.6명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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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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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건의 사망사고. 가 발생되었으며 사망사고 원인과 안전대책 시사. 점을 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사망사고 원. 인을 정리하여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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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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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표지판으로 전신주를 포장하여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스쿨존 인식 제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유도. 구포어린이교통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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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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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저연령층의 보행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전반적인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를 보면 2009년 14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18,092건,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상자는 17,810건이고, 중학생 사상자는 5,78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5개국 평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사망자수인 1.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2배, 그리고 8번째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은 크게 보호구역의 운영시간및 지정범위, 불법주ㆍ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그리고 속도규제의 어려움을들 수가 있다. 어린이의 교통행동 유형은 보통 거리감각 및 속도추정능력이 약하고, 주의력과 판단능력 및 기민성이 부족하며, 모방과 모험심이 강하지만 시각과 청각능력 그리고 정서가 불안할 경우 자제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활동하는 영역과 보호구역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불법주ㆍ정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교통정리를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속도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자신의차량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DFS(Driver Feedback System)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를 확대 운영하여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교통사고 감소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School Zone refers to an area where young children normally do their routine activities and located in their way to school, including pedestrian crossing and road. Establishment of school zone has an aim to protect children in the way of going to school and prevent car accident. According to car accident data in 2009, there were 18,092 car accidents whose victims were under 14-years old, 17,810 of preschool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5,785 of middle school students. Among OECD countries, Korea has been ranked to 8th highest country and 1.2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car accident(1.6 of 100,000). Problems of school zone are derided from operation time and scope of school zone, illegal parking and stop, difficulty of speed limit. Normally child shows traffic activity patterns including inability to estimate length and speed, lack of attention, judgement, and agility,willingness of imitation and adventure, vulnerability of self-restraint in case of instability of vision, hearing, and emotion. In order to suggest improving measures i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chool zone and reduce car accident,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operation time and protection area of school zone. Second, proactive traffic control is needed to reduce illegal parking and stop. Third, it is suggested to install DFS(Driver Feedback System) for drivers in order to recognize their speed. Finally, increasement of establishing intermittence cameras in school zoon may show a reducing effect of car accident.
“어린이 보호구역” 다섯가지 개선방안!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합니다.
현재 집중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지만
내년부터는 보호구역 반경 300m 이내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 발생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더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거죠!
스쿨존 교통사고예방은 현장교통시설 보완부터
박영웅 울산교통시민연대 대표
지난해 말 울주군 범서읍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차량이 보도를 침범, 철제펜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하면서 유모차에 있던 2살짜리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12월 24일 공포돼 이제 앞으로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듯 관련법의 개선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해 도로현실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 법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킬 조건 마련이 더 중요하기에 현장 도로환경여건을 돌아보아야 한다.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안전시설물 미비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모든 스쿨존이 지정된 학교 133곳 중 50곳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도로폭도 좁아 울타리안전펜스 설치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도로를 오가는 차들과 뒤섞여 등하교를 하고 있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역부족이다.
혁신도시 내 성안초등학교나 울주군 온양초등학교의 경우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몇 걸음못가서 안전펜스가 끊어지고 만다. 등ㆍ하교시간 학부모나 봉사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
울산에 스쿨존도입 20여 년 동안 발생한 스쿨존 사고는 2017년 13건, 2018년 9건, 2019년 19건으로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을 두고 원래 취지와 달리 무고한 피해자 발생의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십 수년째 통학차량을 운전한 남모(54)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운전자만 가중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통학차량을 운전하겠느냐” 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이렇듯 학원가에 자리 잡은 일부 학원은 운전기사 구하기로 애를 먹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카톡방 대화를 들여다보면 민식이법을 악용한 유사범죄마저 우려된다. 민식이법을 적용하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또는 500만 원~1,500만 원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교통사고를 위장한 경우 백미러만 살짝 건드려도 상해로 500만 원 합의를 요구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승객이 원하는 경로로 가야하는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도 없으니 자칫 ‘당하거나 알고도 뜯길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이 되기 싶다. 규정속도인 시속 30㎞준수가 아니라 아예 시속 10㎞로 기어가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넋두리들도 보인다.
운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여건 마련이 최우선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고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ㆍ과속방지턱ㆍ속도제한ㆍ안전표지 등도 우선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62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스쿨존 125곳에 과속ㆍ신호 위반 무인교통단속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2023년 이후 스쿨존 354곳에 이를 확대 설치계획이지만 뒤엉킨 학교 앞 도로 대책마련엔 소극적이다. 당장 펜스조차 설치할 수없는 좁은 도로 사정상 안전시설물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구 삼산동의 삼신초등학교처럼 등하교시간 구간통행제한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듯싶다.
또한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확인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은 물론 야간에도 선명하게 보이도록 신호등색깔을 조정하거나 도로노면시설물 보완 등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청이나 시청, 구청, 시의회 등 관계당국과 교통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나 조사 등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교통사고 예방도 한걸음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천
2019년 연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어린이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다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 때문이죠.
개정된 법은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도로교통법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30호, 2019.12.24.)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3항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항 :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것이 지켜지는지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는 학교 주변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만드는 것과 횡단보도의 존재와 속도 제한을 알리는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자동차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죠. 만약 지난 9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지점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기에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29호, 2019. 12.24)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히 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핵심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중처벌 법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에 강화된 두 법을 통해 아직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 의무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을 통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물론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해외의 경우 교통법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스쿨존 내 규정 속도위반 지정 차선에 주·정차가 금지되며, 학교 앞 도로에 스쿨버스가 정차해서 아이들이 승·하차하고 있는 경우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캐나다는 학교 근처에 자동차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고 집과 학교를 왕복하는 스쿨버스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스쿨존 내 신호등은 녹색 신호가 끝난 뒤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오고, 금속제 과속방지턱 이중으로 설치, 도로폭 줄이기 등으로 감속하는 등 규제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교통법규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순 없습니다. 아직도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들은 학교 앞, 대로, 이면 도로 가리지 않고 쉽게 볼 수 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하기 전에 해야 하는 방향 지시등 작동을 하지 않는 차량, 과속 단속 장비가 없는 도로에서는 정규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가 눈총을 받는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곧 겨울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가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을 위해 운전자가 이것만은 꼭 지켜줘야 하는 아주 쉬운 3가지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자.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 길 건너에 학교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워 아이를 내려줍니다.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스쿨존에서는 절대 감속하자.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언제든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특성이 있어 운전자를 감속을 통해 이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자.
2018년 교통사고 통계 중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모두 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만큼 위법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죠. 운전자라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직진 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앞차가 출발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종종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하고 있고, 출발을 해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의 의식 수준은 낮은 것이 현실이죠.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유지하는데 법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법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을 할 때 안전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3가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더불어 보행자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모두가 준수한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스쿨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교통사고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어린이보호구역은 저연령층의 보행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전반적인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를 보면 2009년 14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18,092건,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상자는 17,810건이고, 중학생 사상자는 5,78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5개국 평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사망자수인 1.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2배, 그리고 8번째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은 크게 보호구역의 운영시간및 지정범위, 불법주ㆍ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그리고 속도규제의 어려움을들 수가 있다. 어린이의 교통행동 유형은 보통 거리감각 및 속도추정능력이 약하고, 주의력과 판단능력 및 기민성이 부족하며, 모방과 모험심이 강하지만 시각과 청각능력 그리고 정서가 불안할 경우 자제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활동하는 영역과 보호구역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불법주ㆍ정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교통정리를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속도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자신의차량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DFS(Driver Feedback System)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를 확대 운영하여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교통사고 감소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School Zone refers to an area where young children normally do their routine activities and located in their way to school, including pedestrian crossing and road. Establishment of school zone has an aim to protect children in the way of going to school and prevent car accident. According to car accident data in 2009, there were 18,092 car accidents whose victims were under 14-years old, 17,810 of preschool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5,785 of middle school students. Among OECD countries, Korea has been ranked to 8th highest country and 1.2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car accident(1.6 of 100,000). Problems of school zone are derided from operation time and scope of school zone, illegal parking and stop, difficulty of speed limit. Normally child shows traffic activity patterns including inability to estimate length and speed, lack of attention, judgement, and agility,willingness of imitation and adventure, vulnerability of self-restraint in case of instability of vision, hearing, and emotion. In order to suggest improving measures i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chool zone and reduce car accident,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operation time and protection area of school zone. Second, proactive traffic control is needed to reduce illegal parking and stop. Third, it is suggested to install DFS(Driver Feedback System) for drivers in order to recognize their speed. Finally, increasement of establishing intermittence cameras in school zoon may show a reducing effect of car accident.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 ‘2022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통학로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2022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단속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전체 초등학교 605곳 등에 1,084대를 설치한 데에 이어 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300대의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앞의 대기 공간 ‘옐로카펫’은 100곳 더 설치하고, 과속과 무단 횡단 방지 목적으로 횡단보도 30곳 주변에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및 방호 울타리도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550곳 추가하고, 주택가나 공사 차량 이동이 많은 곳 등에는 등하교 시 현장 안전을 관리할 ‘교통안전 지도사’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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